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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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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 격차(Global digital divide)는 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컴퓨팅 및 정보 자원(예: 인터넷) 접근성, 그리고 그러한 접근으로부터 파생되는 기회에 관한 국제적 불균형을 의미한다.[1]

인터넷은 매우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나, 모든 국가—특히 개발도상국—가 그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디지털 격차"라는 용어는 단순히 기술의 부재(absence)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기술의 차이(difference)를 의미하기도 한다. 예컨대 고성능 컴퓨터, 빠른 인터넷, 기술 지원, 혹은 전화 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포함할 수 있다.

통계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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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설치된 통신 대역폭 분포에는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2014년 기준으로 단 3개국(중국, 미국, 일본)이 전 세계 설치 대역폭의 50%를 차지했다.[2] 이러한 집중 현상은 새로운 일이 아니며, 역사적으로도 상위 10개국이 전 세계 통신 용량의 70~75%를 점유해왔다. 미국은 2011년에 설치 대역폭 기준 세계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주었으며, 2014년에는 중국이 전 세계 대역폭의 29%를 보유해 미국(13%)의 두 배 이상의 국가 대역폭 잠재력을 갖게 되었다.[2]

세계 인터넷 이용자 수(영어판)

틀:가운데자료 출처: 국제전기통신연합.[3]
틀:가운데자료 출처: 국제전기통신연합.[4][5]
틀:가운데출처: 국제전기통신연합.[6]

지역별 인터넷 이용자 수(영어판)

세계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영어판)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영어판)

디지털 격차와의 관계 (Versus the digital di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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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 격차는 일반적인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의 한 형태로,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불균등하게 발전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둔다.[7]:681 그 결과 일부 국가는 기술·교육·노동·민주주의·관광 분야에서 뒤처지게 된다. ‘디지털 격차’라는 개념은 원래 미국 내 도시와 농촌 간의 인터넷 접근 불균형을 지칭하는 데서 출발했으며, ‘글로벌 디지털 격차’는 이러한 불균형이 국가 간 국제적 규모로 확대된 현상을 반영한다.

또한 글로벌 디지털 격차는 기술을 매개로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 접근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컴퓨터와 인터넷은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더 높은 임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접근성이 낮은 국가의 시민들은 교육과 고용 기회 모두에서 불리하다.[8] 이 격차는 흔히 ‘북남격차(North–South divide)’로 설명되며, 즉 “북반구의 부유한 국가”와 “남반구의 가난한 국가” 사이의 구도로 특징지어진다.


해결의 장애 요인 (Obstacles to a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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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자들은 디지털 포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식량 공급이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같은 기본 생존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접근성(access)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물리적 접근 (Physical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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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구 1인당 ICT(정보통신기술) 기기 보급률과, 1,000명당 유선전화선 수”를 의미한다.[9]:306 개인이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유선망·네트워크 접근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에서도 명시적으로 다뤄진다.

재정적 접근 (Financial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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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기·트래픽·응용 프로그램·기술자 및 교사 양성·소프트웨어·유지보수·인프라에는 지속적인 비용이 든다.[10] 가계소득 수준은 디지털 격차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11]

사회·인구학적 접근 (Socio-demographic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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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연구는 여러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ICT 접근과 사용을 촉진하거나 제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 간 비교에서 교육 수준과 소득이 가장 강력한 설명 변수이며, 연령이 그 다음 요인이다.[12][10]

ICT 접근과 사용에서의 글로벌 성 격차(Global Gender Gap) 가 존재하지만, 실증적 증거는 이것이 고용, 교육, 소득과 관련한 불리한 조건 때문이지, 기술 공포증(technophobia) 이나 낮은 능력 때문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연구 대상 맥락에서, 접근과 사용의 전제 조건을 충족한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적극적인 디지털 도구 사용자로 나타났다.[13] 예컨대 미국의 2018년 수치에 따르면 남성의 89%, 여성의 88%가 인터넷을 사용한다.[14]

인지적 접근 (Cognitive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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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정보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또한 정보 과부하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탐색·활용하는 능력 역시 중요한 과제다.

설계 접근 (Design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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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는 학습능력이나 신체적 능력이 다양한 사람들에게도 접근 가능해야 하며, 미국의 경우 1998년 개정된 재활법 508조(Section 508)에 따라 접근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15]

제도적 접근 (Institutional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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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슨은 “사용자 수는 인터넷 접근이 가정에만 한정되는지, 혹은 학교·지역 커뮤니티 센터·종교 기관·사이버카페·우체국 등에서도 가능한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지적했다.[9]:303 특히 가난한 국가에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접근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치적 접근 (Political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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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llen과 Suarez는 “민주적 정치체제는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체제보다 인터넷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고 주장했다.[7]:687 인터넷은 전자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여겨지며, 정부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려는 행위는 이에 반한다. 최근 이란과 중국의 사례처럼, 특정 웹사이트 접근 차단이나 위성 안테나 철거를 통한 문화적 검열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예컨대 이란은 서구의 음악·TV 등 서구 문화 유입을 막기 위해 고속 인터넷을 금지하고, 위성 접시를 제거했다.[16]

문화적 접근 (Cultural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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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전문가들은 단순히 물리적 격차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전달되는 언어와 이미지가 문화적 경계를 넘어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17] 예를 들어 퓨리서치센터의 2013년 연구에서는, 스페인어로 응답한 참가자가 영어 응답자보다 인터넷 미사용 비율이 약 두 배 높았다.[18]

사례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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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초, 선진국 거주민들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 널리 이용되지 않는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예시들이 포함된다:

  • 모바일폰 및 소형 전자 통신기기
  • 온라인 커뮤니티 및 소셜 네트워킹
  • 고속 브로드밴드 연결을 통한 고급 인터넷 응용 서비스[19]
  •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개인용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이용, 공공도서관이나 인터넷 카페의 공공 단말기 이용, 혹은 무선 접속 지점을 통한 광범위한 인터넷 접근
  • 전자상거래 — 신용카드 및 신뢰 가능한 배송 시스템과 같은 효율적인 전자 결제 네트워크에 의해 가능해짐
  • 가상 지구본 — 주소 단위로 검색 가능한 거리 지도, 위성·항공사진 제공
  • 온라인 연구 시스템 — 수백 년 전의 신문과 잡지 기사에 집에서도 접근 가능
  • 전자책 단말기 — 예: Kindle, Sony Reader, Samsung Papyrus, iRex Technologies의 Iliad 등
  • 가격 비교 엔진 — 소비자가 최적의 온라인 가격을 찾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 전자정부 서비스 — 세금·수수료·벌금 등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능
  • 전자 정부를 통한 시민 참여 확대 — 정치 후보나 공공 의사결정 관련 정보 접근 등

제안된 해결책 (Proposed reme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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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네 가지 주요 논거가 제시된다.[20]

  • 경제적 평등(Economic equality) – 예를 들어, 전화는 안전을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여겨진다. 비상 상황 시 작동하는 전화에 접근할 수 있다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면 회사 기준에 맞는 업무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인터넷은 현대 사회의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여겨지기도 한다. 복지 서비스 또한 종종 인터넷을 통해 제공된다.[20]
  •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 –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은 개인의 발전과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그러나 저소득 지역의 학교는 컴퓨터 시설을 갖출 여력이 없어 학생들이 기술 교육에서 뒤처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동일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계층 간 격차가 심화된다.[20]
  • 민주주의(Democracy) – 일부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면 국가가 더 건강한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온라인 정보 접근과 참여가 선거·정책결정 과정의 시민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21][20]
  • 경제 성장(Economic growth) – 정보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개발도상국도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최신 기술의 발전을 통해 국가와 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20]

이 네 가지 논거 외에도 몇 가지 추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와 농촌 간 격차는 점점 줄고 있으며, 전력선 및 위성 인프라를 통해 농촌에서도 인터넷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 또한 장애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고품질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신체적 제약 때문에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20]

이전 연구(Gamos, 2003; Nsengiyuma & Stork, 2005; Harwit, 2004 등, James 인용)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의 인터넷 이용은 “상위 소득층·고학력·도시 인구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22]:58 따라서 개발도상국은 먼저 저소득·농촌 인구가 ICT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문해력·컴퓨터 리터러시·기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민주주의 체제와 인터넷 성장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Gullen은 “정치 체제가 민주적일수록 인터넷 이용률이 높다”고 주장했으며, Norris 등은 “정부의 통제가 약할수록 인터넷은 더 번성하고, 이는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 확대와 연관된다”고 덧붙였다.[23]

경제적 관점에서 Pick과 Azari는 “개발도상국의 정보화 발전에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초·중등 교육, 교육 투자, 교육 접근성, 그리고 정부의 ICT 우선정책이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한다.[23]:112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 창의적 기술 인력과 과학 인력을 육성하고 유치
  • 교육 접근성과 디지털 문해력 향상
  • 성별 격차 해소 및 여성의 ICT 참여 확대
  • 특정 지역(대도시 중심)의 연구개발(R&D) 투자 강화[23]:111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ICT 센터(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Centers) 설립이다. Rahman은 “ICT 중개기관(intermediary)의 주요 역할은 지역사회가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NGO, 지방정부, 국제기부기관 등 외부 조직이거나, 혹은 지역사회 내부의 자생적 조직(예: 지역 공동체 단체)일 수도 있다.[24]:128

또한 인터넷은 개발도상국 간·내부의 효율적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해, 전 세계 시민들이 상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예를 들어 그라민 은행과 키바 대출은 온라인을 통한 소액금융(microcredit) 시스템으로, 저개발 지역의 자영업가를 지원한다. 경제적 기회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에서부터, 자신이 심는 씨앗까지 통제할 수 있는 농기업까지 다양하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의 IMARA 조직(스와힐리어로 “힘(power)”)은 국내외 지역사회의 교육 기술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장기적·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연구한다. 이 프로젝트는 MIT 컴퓨터과학 및 인공지능 연구소(CSAIL)의 산하에서 진행되며,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장비를 기부·설치하고 교육을 제공한다. 활동 지역에는 보스턴, 케냐, 나바호 네이션, 중동, 피지 등이 포함된다. CommuniTech 프로젝트 역시 지속 가능한 기술과 교육을 통해 소외된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5][26][27] MIT 미디어랩의 도미니크 하르트만(Dominik Hartmann)은 “글로벌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제 간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28]

효과적인 해결책은 분권화(decentralization)에 기반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즉, 개발도상국 내 지역사회가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학자는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29] 아미르 하템 알리(Amir Hatem Ali)는 “소셜 미디어의 대중성과 생성력(generative nature)은 개인들이 디지털 격차 해소의 주요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돕는다”고 말한다.[29]:188 페이스북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용자의 75% 이상이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며,[30] 웹사이트는 7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한다.[30] 이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미디어가 상호작용성, 친숙한 인터페이스, 무료 접근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29] 물론, 물리적 접근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러한 효과는 제한적이다.[29]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 미디어는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을 촉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29]

일부 도시는 주민·학생·학부모·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1996년에 설립된 보스턴의 Boston Digital Bridge Foundation은 대표적인 사례다.[31] 이 단체는 특히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 교육 및 애플리케이션 사용법 등 인터넷 탐색 능력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32][33]

Free Ba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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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의 본문은 Free Basics입니다.

Free Basics는 페이스북과 6개 기업(삼성, 에릭슨, 미디어텍, 오페라소프트웨어, 노키아, 퀄컴)이 함께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개발도상국에 효율적이고 저비용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인터넷 접근성을 인권의 일부로 간주한 마크 저커버그의 백서에 기반한다.[34]

Free Basics는 사용자가 모바일을 통해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 모음을 제공하며, 뉴스·구직·보건·교육·지역 정보 등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의 혜택을 접하고 삶을 개선하길 바란다"고 명시돼 있다.[35]

그러나 Free Basics는 선택된 일부 서비스만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망 중립성 위반 논란이 제기되었다.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었으나, 인도에서는 2016년 인도통신규제청(TRAI)에 의해 금지되었다.

위성 인터넷망 (Satellite conste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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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한 위성망 계획도 다수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스페이스X의 Starlink 프로젝트로,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고 있다. Free Basics와 달리 Starlink는 제한된 서비스가 아닌 완전한 인터넷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슷한 시기에 리처드 브랜슨 역시 약 700개의 위성을 운용하는 OneWeb 프로젝트를 발표했다.[36]

이러한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애물은 막대한 발사 비용과 기술적 복잡성이다. 위성 산업 컨설턴트 로저 러시는 “이 사업으로 수익을 내기는 매우 어렵다”고 평가했다. 머스크 역시 이 현실을 인정하며, 개발 속도를 신중히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Starlink는 여러 국가에서 허가 절차를 밟으며 활발히 배치되고 있다.

One Laptop per Child (OL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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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Laptop per Child는 미국의 비영리단체가 추진한 프로젝트로,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렴한 가격의 교육용 노트북을 개발·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37]

2005년에 설립된 이 단체는 ‘100달러 노트북’으로 불린 XO 시리즈를 개발해 개발도상국의 아동에게 개인 소유 형태로 제공했다. 이 노트북은 저전력 설계, 햇빛에서도 읽을 수 있는 화면, 그리고 500대까지 무선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2014년에 프로젝트는 종료되었다.[37]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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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의 본문은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입니다.

2003년 제네바에서 열린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는 디지털 격차 문제를 다루는 67개 원칙을 채택했다.[38]

같이 보기 (See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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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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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Lu, Ming-te (2001). “Digital divide in developing countries” (PDF). 《Journal of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4 (3): 1–4. doi:10.1080/1097198x.2001.10856304. S2CID 153534228. 2014년 8월 26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 ↑ 가 나 Hilbert, Martin (2016). “The bad news is that the digital access divide is here to stay: Domestically installed bandwidths among 172 countries for 1986–2014”. 《Telecommunications Policy》 40 (6): 567–581. doi:10.1016/j.telpol.2016.01.006. 
  3. ↑ "Percentage of Individuals using the Internet 2000–2012", 국제전기통신연합 (제네바), 2013년 6월 발간, 2013년 6월 22일 열람.
  4. ↑ "Individuals using the Internet 2005 to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CT 지표, 2015년 5월 25일 열람.
  5. ↑ "Internet users per 100 inhabitants 1997 to 2007",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CT 데이터, 2015년 5월 25일 열람.
  6. ↑ "Active mobile-broadband subscriptions per 100 inhabitants 2012", ITU ICT EYE, 국제전기통신연합. 2013년 6월 29일 열람.
  7. ↑ 가 나 Guillen, M. F.; Suárez, S. L. (2005). “Explaining the global digital divide: Economic, political and sociological drivers of cross-national internet use”. 《Social Forces》 84 (2): 681–708. CiteSeerX 10.1.1.649.2813. doi:10.1353/sof.2006.0015. S2CID 312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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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가 나 Wilson, III. E.J. (2004). The Information Revolution and Developing Countries.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10. ↑ 가 나 Hilbert, Martin (2010). “When is Cheap, Cheap Enough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Modeling Income Related Structural Challenges of Technology Diffusion in Latin America” (PDF). 《World Development》 38 (5): 756–770. doi:10.1016/j.worlddev.2009.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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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Hilbert, Martin (2011). “The end justifies the definition: The manifold outlooks on the digital divide and their practical usefulness for policy-making”. 《Telecommunications Policy》 35 (8): 715–736. doi:10.1016/j.telpol.2011.06.012. S2CID 14786254. 
  13. ↑ Hilbert, Martin (2011). “Digital gender divide or technologically empowered women in developing countries? A typical case of lies, damned lies, and statistics” (PDF).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34 (6): 479–489. doi:10.1016/j.wsif.2011.07.001. 
  14. ↑ “U.S. Internet penetration by gender 200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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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이 그래프는 International Futures 자료를 바탕으로, 유럽연합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고정 브로드밴드 보급률(과거 및 전망)의 차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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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City of Boston Receives $4.3 Million Grant That Will Give Training, Computers and Opportunity to Underserved Communities", Boston 시청 보도자료, 2010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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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Elon Musk and Richard Branson invest in satellite-Internet ventures”. 《Los Angeles Times》. 2015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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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Bibl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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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rland, J. (1998년 4월 13일). "Move Over Megamalls, Cyberspace Is the Great Retailing Equalizer". Knight Ridder/Tribune Business News.
  • Brynjolfsson, Erik & Michael D. Smith (2000). "The great equalizer? Consumer choice behavior at Internet shopbots". Sloan Working Paper 4208–01. eBusiness@MIT Working Paper 137. Sloan School of Management, MIT.
  • James, J. (2004). Information Technology and Development: A new paradigm for delivering the Internet to rural areas in 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Routledge. ISBN 0-415-32632-X (인쇄본). ISBN 0-203-32550-8 (전자책).
  • Southwell, B. G. (2013). Social networks and popular understanding of science and health: sharing dispariti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ISBN 978-1-4214-1324-2.
  •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2005. "What's the state of ICT access around the world?" 2009년 7월 17일 열람.
  •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2008. "ICTs in Africa: Digital Divide to Digital Opportunity". 2009년 7월 17일 열람.

외부 링크 (External 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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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연구(영어판) 세대 남남협력 세계 경제 분류(영어판)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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