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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중국 자유무역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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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과 중국의 자유 무역 지대 지도

아세안-중국 자유무역지대(영어: ASEAN-China Free Trade Zone)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아세안) 회원국들 간 외국인 투자 유치, 무역 진흥, 국제 물류 활성화 등을 위해 관세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제공하여 제조, 물류, 유통, 무역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지역을 의미한다.[1] 이러한 자유무역지대는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최초로 외국과 체결한 자유 무역 협정이다. 2002년에 논의가 시작되어 2010년에 첫 합의가 이뤄지고, 2019년을 거쳐서 2025년 10월 25일 기존 협정에서 더 발전된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 3.0 체결에 합의하였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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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 협상 시작
  • 2010년 자유 무역 협정 1.0 합의
  • 2019년 자유 무역 협정 2.0 합의
  • 2025년 자유 무역 협정 3.0 합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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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아세안의 경제발전에서 비롯되었다.[2][3]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의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동남아시아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 필요하다는 인식을 남겼다.[4] 아세안과 중국은 10년 내 중국과 아세안 지역 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데 합의한다.[5]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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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 간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특히 중국은 아세안과 협상에서 관세율 인하 및 철폐에 동의하였다.[6] 아세안 회원국들 중 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타이·싱가포르·브루나이는 2010년까지,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는 대중국 관세 철폐에 합의한다. 2010년에 자유 무역 협정 1.0이 체결되었다.[7] 2019년에는 자유 무역 협정 2.0 수준으로 발전하는데 합의한다. 이를 통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 효과가 상당히 증가하였다.[8] 2022년, 아세안과 중국은 기존 자유무역협정을 발전시키는데 합의하였다.[9][10] 이는 신흥 분야의 상호 이익 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표준 및 규제 분야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며, 지역 내 무역의 편리화와 포용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1] 2025년 10월 25일, 미국-중국 무역 전쟁 및 일부 국가 및 지역간 무역 블록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화인민공화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이 더 높은 수준의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며 양자 간 경제 관계를 심화시키게 된다.[12][13]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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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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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 2025년 11월 18일에 확인함. 
  2. ↑ Chin, Gregory; Stubbs, Richard (2011). “China, regional institution-building and the China—ASEAN Free Trade Area”.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8 (3): 277–298. ISSN 0969-2290. 
  3. ↑ “China: GDP at current prices 1985-2030” (영어). 2025년 11월 18일에 확인함. 
  4. ↑ 송민선. “동남아 plus 중국 자유무역지대의 의미와 전망”. 《LG경영연구원》. 
  5. ↑ “인천연구원 한중DB”. 2025년 11월 18일에 확인함. 
  6. ↑ 세계법제정보센터. “중국-아세안 관세철폐 첫걸음 < 중국 < 법제동향 < 동향 보고서 |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년 11월 18일에 확인함. 
  7. ↑ 기자, 홍인표 (2004년 11월 30일). “中·아세안 10개국, 세계최대 자유무역지대 만든다”. 2025년 11월 18일에 확인함. 
  8. ↑ 이나; 장몽택 (2024년 2월).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FDI 촉진효과 실증연구 -2000~2018년 준자연실험에 기초한 이중차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4 (2): 261–273. doi:10.5392/JKCA.2024.24.02.261. ISSN 1598-4877. 
  9. ↑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3.0 업그레이드버전 의정서 공식 체결”. 2025년 11월 18일에 확인함. 
  10. ↑ “China-ASEAN FTA 3.0 upgrade to inject more confidence, momentum into global economy: official”. 2025년 11월 18일에 확인함. 
  11. ↑ “SunSirs: MOFCOM Official Unpacks the Upgraded China-ASEAN FTA 3.0 Agreement”. 2025년 11월 18일에 확인함. 
  12. ↑ “China, ASEAN sign Free Trade Area 3.0 Upgrade Protocol, marking new chapter in strategic partnership - Global Times”. 2025년 11월 18일에 확인함. 
  13. ↑ 高瞻. “China-ASEAN FTA 3.0 to fuel economic growth, strengthen regional integration” (영어). 2025년 11월 18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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