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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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금(政治資金)은 정치를 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이다.
정치 자금의 수입
[편집]정치자금의 지출
[편집]-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후보에게 지급되는 비용.
- 선거의 후보자에게 지급되는 선거비용.
-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선거비용.
- 정당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정당의 재산과 정당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판례
[편집]- 노동단체의 정치자금기부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1]
정치자금부정수수죄
[편집]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정치자금법」 제45조에 규정된 범죄로,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일체를 의미합니다.
판례
[편집]-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더라도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2]
같이 보기
[편집]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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