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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항공우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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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국가항공우주법
미국 정부 문장
다른 약칭1958년 우주법
정식 명칭지구 대기권 내외 비행 문제 및 기타 목적에 대한 연구를 제공하는 법률
두문자어 (구어체)NASA
제정 주체제85대 미국 의회
인용
공법85-568
72 Stat. 426-2
법전화
개정된 표제42 U.S.C.: 공중 보건 및 사회 복지
미국 법전 편 생성42 U.S.C. ch. 26 § 2451 et seq.
입법 연혁
  • 1958년 5월 24일에존 맥코맥 (민주당-MA)이 H.R. 12575로 하원에서 발의
  • 하원 우주 비행 및 우주 탐사 특별 위원회로 위원회 심사
  • 1958년 6월 2일에 하원 통과 (통과)
  • 1958년 6월 16일에 상원 통과 (통과)
  • 합동상임위원회 보고 1958년 7월 15일에 하원 합의1958년 7월 16일에 (동의) 및 상원 의원이 1958년 7월 16일에 (동의)

1958년 국가항공우주법(영어: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 of 1958, Pub.L. 85–568)은 미국 항공 우주국(NASA)을 창설한 미국 연방 법률이다.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 직후에 제정된 이 법은 미국 하원 우주 비행 및 우주 탐사 특별 위원회에 의해 초안되었고 1958년 7월 29일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서명했다.[1][2]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우주 탐사에 대한 책임이 최초의 궤도 위성을 발사한 소련 모델과 일치하여 주로 군사적 사업으로 간주되었다. 이 법은 우주 경쟁을 따라가지 못하는 미국 군사 인프라의 대응 부족에 의해 크게 촉발되었다.

원래 1958년 법은 새로운 기관에 미국 항공 및 우주 활동을 "다음 목표 중 하나 이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 대기권과 우주에서의 현상에 대한 인간 지식의 확장;
  • 항공 및 우주 비행체의 유용성, 성능, 속도, 안전 및 효율성 향상;
  • 우주를 통해 기기, 장비, 보급품 및 생명체를 운반할 수 있는 비행체 개발 및 운용;
  • 평화적이고 과학적인 목적을 위한 항공 및 우주 활동의 활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점, 기회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장기 연구 수립.
  • 항공 및 우주 과학 기술 분야와 대기권 내외에서의 평화적 활동 수행에 그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 미국의 선도적 역할 유지.
  • 국방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관에 군사적 가치나 중요성을 가진 발견을 제공하고, 그러한 기관이 비군사 항공 및 우주 활동을 지휘하고 통제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기관에 해당 기관에 가치나 중요성을 가진 발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이 법에 따라 수행되는 작업과 그 결과의 평화적 적용에 있어 미국과 다른 국가 및 국가 집단 간의 협력; 그리고
  • 불필요한 노력, 시설 및 장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모든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국의 과학 및 공학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3]

2012년에는 아홉 번째 목표가 추가되었다.

  • 관련 제조 공정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 개발을 통해 항공 및 우주 분야에서 미국의 뛰어난 지위 유지.[4]
NACA의 마지막 회의의 모습. 이후 NASA에 흡수되었다.

이 법은 NACA를 폐지하고 그 활동과 자원을 1958년 10월 1일부로 NASA로 이전했다. 이 법은 또한 민간-군 연락 위원회를 창설했는데, 이 위원회는 나중에 국가항공우주위원회(NASC)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민간 및 군사 우주 응용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NASA와 국방부가 서로의 우주 활동에 대해 "완벽하고 현재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졌다. 오늘날까지 미국은 조정되지만 별도의 군사 및 민간 우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전자의 상당 부분은 군사 및 감시 항공기를 발사하고,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이전에 소련의 핵 탄두를 우주로 발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계획하는 데 관여했다.

또한 이 새로운 법은 특허법을 광범위하게 수정하여 직원 발명과 우주 여행을 통해 발생한 개인 계약자 혁신 모두 정부 소유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우주 운송의 독점 제공자가 됨으로써 이 법은 사설 우주 여행 개발을 효과적으로 저해했다. 이러한 상황은 1984년 상업 우주 발사법에 의해 법이 수정될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이 법은 우주 비행체 발사에 NASA 시스템의 민간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5]

아폴로 11호 승무원이 달에 남긴 기념판에 새겨진 "우리는 모든 인류를 위해 평화롭게 왔다"는 문구는 NASA의 정책과 목적을 선언한 이 법에서 파생되었다.

의회는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우주 활동이 평화적인 목적에 바쳐져야 한다는 것을 미국의 정책으로 선언한다.[3]

이 법은 나중에 성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수정되었으며, 따라서 이 정책 성명은 현재 다음과 같이 읽힌다.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한 우주 활동의 평화적 목적.--의회는 우주 활동이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평화적인 목적에 바쳐져야 한다는 것을 미국의 정책으로 선언한다.[6]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 Peters, Gerhard; Woolley, John T. “Dwight D. Eisenhower: "Statement by the President Upon Signing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 of 1958.," July 29, 1958”.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University of California - Santa Barbara. 2013년 9월 14일에 확인함. 
  2. ↑ “The Early History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Dwight D. Eisenhower Presidential Library, Museum, and Boyhood Home. 2013년 10월 2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9월 14일에 확인함. 
  3. ↑ 가 나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 of 1958 (Unamended)
  4. ↑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 Sec. 20102. Congressional declaration of policy and purpose
  5. ↑ “Legal Issues for Commercial Reusable Launch Vehicle Flight Operations”. 2005년 12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5년 12월 30일에 확인함. 
  6. ↑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 《NASA》. 2015년 6월 24일. 2023년 7월 1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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