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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재난대응 황금시간 목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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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재난대응 황금시간 목표제는 대한민국의 재난·위기 대응에서 사건 유형별로 ‘골든타임(황금시간)’을 사전에 규정하고, 접수–출동–이동–현장도착–핵심처치 등 시간구간별 성과지표(KPI)를 관리·개선하는 정책·운영 체계이다. 서울특별시는 2016년부터 서울시 재난 55개 유형에 대한 골든타임 규칙과 현장 표준행동지침(SOP)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구급 등에서 ‘‘접수·배차 60초 이내’’ ‘‘현장도착 5분 이내’’와 같은 목표 시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휘·정보·통신·교통 연계 시스템을 통합해 왔다.[1]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골간으로 재난대응 지휘·통신 인프라(PS‑LTE 재난안전통신망 등)를 확충했고,[2][3] 화재의 경우 2025년 기준 ‘‘신고 접수 후 7분 현장도착’’을 관리지표로 운용한다.[4][5]

배경과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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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방본부 현장대응과장 이영팔과 김성곤은 2014년 이 개념을 소방조직에 도입할 것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황금시간’은 재난 발생 초기의 제한된 시간창(time window)으로, 인명구조와 피해 확산 억제의 효과가 급격히 달라지는 임계 구간을 뜻한다. 서울시는 재난 유형(사회·자연·사회기반시설 등)별로 55개 세부 시나리오와 목표시간을 마련해 비상연락–상황접수–출동–현장대응–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내재화하였다.[1] 이 규칙은 상황실의 접수·배차 60초 목표, 화재·구급 등 주요 사건의 5분 이내 현장도착 목표와 함께, ‘스마트 영상구조’, 차량자동위치(AVLS), GIS 기반 ‘‘소방안전맵’’, 다중상황전파 등 통합지원을 묶어 운용된다.[6]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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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 서울시는 시장 연설을 통해 유형별 골든타임 제시(예: 지하철 화재 3분, 한강 익수 4분, 대형붕괴 4시간, 지진·국가기반시설 재난 72시간, 대테러 1시간 등)와 함께 시민훈련·매뉴얼 고도화를 천명했다.[7]
  • 2016년 – ‘‘서울시 재난 55유형 골든타임 규칙’’과 현장 표준행동지침, 시나리오 연계를 정비·시행.[1][8]
  • 2017년 – 골든타임 달성을 위한 ‘‘119 신호’’(교차로 우선신호) 시범·확대. 평균 출동시간 2분 40초 단축 효과가 확인되었다.[9]
  • 2019년 – ‘‘리질리언트 서울’’ 전략에 유형별 골든타임 규칙이 반영되었다.[10]
  • 2025년 – 서울시는 119 콜봇(AI) 시범을 통해 동시다발 신고 처리·중요도 선연결로 대기시간을 줄이고 조기대응 탐지 기능을 도입했다(4개월 11,434건 처리, 이 중 긴급 2,250건 분류).[11] 같은 해 중앙정부는 화재 ‘‘7분 도착률’’ 제고를 위한 전국 종합대책을 발표했다.[4][5]

법적·제도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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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재난대응 거버넌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중앙–광역–기초 간 기능을 규정한다.[2] 통신·지휘 측면에서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그 운영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3‑50호)가 근거가 되며,[3][12] 국토교통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교통·시설·방송 경보 체계와도 연동된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4 등 분야별 국제 기준은 유형별 목표 설정의 준거점이 된다(예: 공항 항공기 구조·소방의 ‘‘3분 이내’’ 대응 기준).[13][14]

운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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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구간 모델
  • T0 신고·접수 → T1 배차·탑승 → T2 이동 → T3 현장도착·상황평가 → T4 핵심처치/초기진압. 서울은 이 구간별 목표치(예: 접수·배차 60초, 5분 도착)를 유형별 시나리오와 함께 관리한다.[1]
지휘·정보·통신
  • 서울은 ‘‘119 통합상황–지휘–영상–공간정보’’ 시스템으로 현장영상(1만4,720대 CCTV 연계), 차량 자동위치(AVLS), ‘‘소방안전맵’’, 상황전파(SMS/MMS/ACS), 다중 디스플레이 등을 통합 운용한다.[6]
교통·현장 접근성
  • 교차로 우선신호(‘119 신호’)와 긴급차량 통행 지원(비상도로망 등)을 통해 이동구간 병목을 완화한다.[9][15]

유형별 목표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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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유형별 골든타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예시로 지하철 화재·대형 공연장 안전사고 3분, 한강 익수 4분, 건설현장 붕괴 4시간, 지진·국가기반시설 재난 72시간, 대테러 1시간 등을 들 수 있다.[7] 해당 목표는 유형별 위험 특성·현장대응 가능 시간(처치·초기진압의 한계시간)·접근성 등을 종합해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주기적으로 보정한다.[8]

성과·평가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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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정지(OHCA) – 서울시 119 구급데이터(2010~2012) 4,055건 분석에서 ‘‘4분 이내 처치’’가 가장 높은 처치효율을 보였다(회귀·SUEST 검증).[16][17]
  • 대규모 다기관 연구에서는 ‘‘구급대 현장도착 7.5분 이내’’가 생존퇴원 및 신경학적 예후 개선과 연관되는 임계값으로 보고되었다.[18][19]
  • 교통·현장접근 개선 – ‘119 신호’는 평균 2분40초의 출동시간 단축이 확인되었고,[9] ‘‘출동용 슬라이드’’(소방서 내부 탑승동선 개선)는 계단 대비 평균 약 11초의 탑승시간 단축을 보였다.[20][21]
  • 지휘·통신·정보화 – PS‑LTE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상황–지휘–영상–공간정보 통합으로 현장 지휘·추가동원·우회경로 안내·위험물 정보 제공 등 시간지표 개선을 지원한다.[3][6]
  • 전국 지표화 – 소방청은 화재 ‘‘7분 도착률’’을 전국 공통지표로 관리하며, 2024년 말 기준 특·광역시 평균 80.84%, 전국 평균 69.2%를 보고하였다.[4]

거버넌스와 지속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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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시간 목표제는 중앙정부(법·표준·통신망)–광역(종합상황실·규칙·평가)–기초/현장(SOP·훈련·개선제안)으로 분화된 거버넌스를 갖추며, 데이터 수집→분석→환류를 통해 목표와 수단을 주기적으로 보정한다. 한국의 재난회복력 정책 맥락에서도 유형별 골든타임 규칙은 도시 회복력 전략의 실행 도구로 통합되어 있다.[10] 서울은 AI 콜봇, ‘‘스마트 영상구조’’, 공간정보 기반 ‘‘소방안전맵’’ 등 신기술을 적용해 접수·배차·도착·처치 각 구간의 병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진화시키고 있다.[1][11][6]

국제·비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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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골든타임 설정은 분야별 국제 기준과도 접점을 가진다. 예컨대 공항의 항공기 구조·소방은 ‘‘3분 이내’’ 대응을 규정하고 있으며,[13][14] 해상·육상 특수구조의 권역 배치 등은 한국의 중앙정부 정책에서 ‘‘황금시간 확보’’ 원리로 표현된다.[22]

평가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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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책 연구에서는 단일 시간지표의 한계(도시·비도시 격차, 불법 주·정차·교차로 대기 등 교통조건, 역량 차이)와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한 인프라(소방력 배치, 진입로·우선신호, 건축물·도시계획)·품질지표(처치의 질, 현장지휘) 동시 개선의 필요가 제기된다.[23][15] 한편, 대규모 재난사건을 계기로 재난통신·지휘체계의 연동성과 현장 활용성 제고에 대한 공론이 지속되고 있다.[2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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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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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가 나 다 라 마 “Seoul Emergency Operations Center” (영어). 《Seoul Solut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25년 9월 18일에 확인함. 
  2. ↑ 가 나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영어).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25년 9월 18일에 확인함. 
  3. ↑ 가 나 다 “Disaster and Safety Communications Network (Korea Safe‑Net)” (영어).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5년 9월 18일에 확인함. 
  4. ↑ 가 나 다 “「2025 재난현장 신속출동 종합대책」 발표”. 《소방청 보도자료》. 2025년 4월 29일. 2025년 9월 18일에 확인함. 
  5. ↑ 가 나 “2025년 재난현장 긴급출동 종합대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4월 29일. 2025년 9월 18일에 확인함. 
  6. ↑ 가 나 다 라 “119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of Seoul” (PDF) (영어). 《Seoul Solution》. 2025년 9월 18일에 확인함. 
  7. ↑ 가 나 “[2014] Mayor’s Speech: Doubt is better than certainty” (영어).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4년 11월 17일. 2025년 9월 18일에 확인함. 
  8. ↑ 가 나 “현장대응자료 연계 서울시 재난사고 시나리오 개발방안” (PDF). 《Seoul Solution》. 2016. 2025년 9월 18일에 확인함. 
  9. ↑ 가 나 다 “‘서울시 119 신호’ 소방차 출동시간 2분40초 줄여”. 《서울시 교통이야기》. 2017년 9월 28일. 2025년 9월 18일에 확인함. 
  10. ↑ 가 나 “Resilient Seoul: Our City, Our Plan” (PDF) (영어). 《Resilient Cities Network》. 2019년 9월 23일. 2025년 9월 18일에 확인함. 
  11. ↑ 가 나 “Seoul Becomes First in Korea to Use AI for Emergency Calls to Secure Golden Time” (영어).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25년 7월 30일. 2025년 9월 18일에 확인함. 
  12. ↑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제2023‑50호)”. 《행정안전부》. 2023년 6월 27일. 2025년 9월 18일에 확인함. 
  13. ↑ 가 나 “Rescue and Firefighting — response time” (영어). 《European Union Aviation Safety Agency》. 2022년 2월 22일. 2025년 9월 18일에 확인함. 
  14. ↑ 가 나 “14 CFR §139.319 — Aircraft rescue and firefighting” (영어). 《Legal Information Institute》. 2025년 9월 18일에 확인함. 
  15. ↑ 가 나 “('20년 연구과제) 서울시 구조·구급 비상도로망 실현방안”. 《서울연구원》. 2021년 11월 3일. 2025년 9월 18일에 확인함. 
  16. ↑ 원종석·고대유, “심정지 사고에 대한 황금시간 검증 – 서울시를 중심으로 –”, 『Crisisonomy』 12권 7호(2016), 131–148쪽.
  17. ↑ “Veridication on Golden Time of Cardiac Arrest – Focusing Seoul –” (영어). 《Crisisonomy》. 2025년 9월 18일에 확인함. 
  18. ↑ Lee, D.W. et al., “Association between ambulance response time and neurologic outcome in patients with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Resuscitation (2019). DOI:10.1016/j.resuscitation.2019.02.017.
  19. ↑ “Association between ambulance response time and neurologic outcome…” (영어). 《PubMed》. 2019년 2월 22일. 2025년 9월 18일에 확인함. 
  20. ↑ 하충식,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출동용 슬라이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36권 4호(2022), 74–78쪽. DOI:10.7731/KIFSE.2ff52f3e.
  21. ↑ “The Introduction of the “Dispatch Slide” to Secure the Golden Time” (PDF) (영어). 《KIFSE Journal》. 2022. 2025년 9월 18일에 확인함. 
  22. ↑ “Disaster Resilient Future in Korea” (영어). 《NCBI PMC》. 2017. 2025년 9월 18일에 확인함. 
  23. ↑ 황의홍·최지훈·최돈묵, “소방차 출동 시 효율적인 골든타임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재학회논문집』 18권 5호(2018), 119–126쪽. DOI:10.9798/KOSHAM.2018.18.5.119.
  24. ↑ “2025년 재난현장 긴급출동 종합대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4월 29일. 2025년 9월 18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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