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 Education,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mittee | |
| |
| 설립일 | 1994년 6월 28일 |
|---|---|
| 설립 근거 | 국회법 |
| 위원장 | 박주현 |
| 간사(여당) | 손혜원 |
| 간사(제1야당) | 박인숙 |
| 간사(제2야당) | 김수민 |
| 간사(제3야당) | 최경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敎育文化體育觀光委員會), 약칭 교문위(敎文委)는 교육·문화체육관광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편집]설치 근거
[편집]-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편집]-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편집]- 1948년 10월 2일: 문교사회위원회를 설치
- 1951년 3월 15일: 문교사회위원회를 문교위원회로 개편
- 1963년 11월 26일: 문교위원회를 문교공보위원회로 개편
- 1990년 6월 29일: 문교공보위원회를 문화공보위원회와 문교체육위원회로 분리
- 1991년 5월 31일: 문교체육위원회를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로 개편
- 1993년 3월 6일: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교육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개편
- 2018년 7월 17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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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
[편집]위원 명단
[편집]| 위원정수 | 현원[2]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
|---|---|---|---|---|---|
| 29 | 29 | 13 | 11 | 3 | 2 |
| 위원장 | 박주현 (1963년) 비례대표 | ||||
| 간사 | 손혜원 서울 마포구 을 | 박인숙 서울 송파구 갑 | 김수민 (1986년) 비례대표 | 최경환 광주 북구 을 | |
| 위원 |
|
||||
소위원회
[편집]| 소위원회 | 의원[3] | ||||
|---|---|---|---|---|---|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 ||
|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 (9인) |
소위원장 | ||||
| 소위원 | |||||
|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9인) |
소위원장 | ||||
| 소위원 | |||||
|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9인) |
소위원장 | ||||
| 소위원 | |||||
| 청원심사소위원회 (5인) |
소위원장 | ||||
| 소위원 | |||||
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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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편집]기본법 관련 법률
[편집]유아교육 관련 법률
[편집]초·중등교육 관련 법률
[편집]학생건강안전 관련 법률
[편집]학교시설 관련 법률
[편집]과학영재교육 관련 법률
[편집]특수교육 관련 법률
[편집]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률
[편집]고등교육 관련 법률
[편집]- 고등교육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평생직업교육 관련 법률
[편집]- 평생교육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자격기본법
학술 관련 법률
[편집]-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학술진흥법
- 대한민국학술원법
- 한국고전번역원법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 한국연구재단법
교원 관련 법률
[편집]- 교육공무원법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 관련 법률
[편집]국제교육협력 관련 법률
[편집]인력양성 관련 법률
[편집]문화체육관광부
[편집]문화예술 관련 법률
[편집]- 문화예술진흥법
- 국어기본법
- 도서관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공연법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지방문화원진흥법
- 대한민국예술원법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향교재산법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예술인복지법
- 작은도서관 진흥법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법률
[편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영상진흥기본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콘텐츠산업진흥법
- 저작권법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만화진흥에관한법률
미디어 관련 법률
[편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독서문화진흥법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광 관련 법률
[편집]체육 관련 법률
[편집]- 국민체육진흥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경륜·경정법
- 스포츠산업진흥법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 전통무예진흥법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
-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지원법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지원 등에관한 특별법
- 국제경기대회지원법안
- 씨름 진흥법
- 학교체육진흥법
사행산업 관련 법률
[편집]문화재 관련 법률
[편집]각주
[편집]- ↑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 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가.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 ↑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6-12-13 기준 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