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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발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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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발전 모델(東Asia 發展 model)은 일본이 처음으로 개척한 경제 성장의 모델 중 하나로, 민간 부문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특정 분야의 경제에 투자하는 경제 성장 발전 모델이다.[1] 이 발전 모델은 주로 동아시아 국가들인 일본, 대한민국, 대만, 홍콩 등에서 실행되었다.[2]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1970년대 이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도입된 바 있으며,[3] 베트남 역시 1986년부터 추진한 도이 머이 이후 이 모델을 도입하였다.[4]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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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정부들은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있어서 시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정부의 개입을 추구하였다.[5] 이러한 개입 정책으로는 국가의 금융 통제, 국가 소유의 전략 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 수출 주도 성장 등이 있으며, 이는 지도주의, 신중상주의, 알렉산더 해밀턴의 경제 철학(해밀턴주의) 등과 닮아있다.[6][7]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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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Chun, Lin (2013년 12월 5일). 《China and Global Capitalism》. Palgrave Macmillan. 78쪽. ISBN 978-1137301253. 
  2. ↑ Kuznets, Paul W. (April 1988). “An East Asian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Japan, Taiwan, and South Kore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36 (S3): S11–S43. doi:10.1086/edcc.36.s3.1566537. S2CID 153899556. 
  3. ↑ Baek, Seung-Wook (January 2005). “Does China follow 'the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35 (4): 485–498. doi:10.1080/00472330580000281. S2CID 154114721. 
  4. ↑ Leonardo Baccini, Giammario Impullitti, Edmund Malesky, "Globalisation and state capitalism: Assessing the effects of Vietnam’s WTO entry" Vox EU 17 May 2019보관됨 24 3월 2015 - 웨이백 머신
  5. ↑ Danju, Ipek; Maasoglu, Yasar; Maasoglu, Nahide (2014년 1월 8일). “The East Asian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and Developing Countries”. 《Procedia -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09: 1168–1173. doi:10.1016/j.sbspro.2013.12.606. 
  6. ↑ Berger, Peter L. "The Asian Experience & Caribbean Development." Worldview 27, no. 10 (1984): 4-7.
  7. ↑ Schmidt, Johannes Dragsbaek. "Models of Dirigisme in East Asia: Perspectives for Eastern Europe." In The Aftermath of ‘Real Existing Socialism’in Eastern Europe, pp. 196-216. Palgrave Macmillan, Londo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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