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소방

대한민국 소방공무원들의 호치민 소방국장 면담

베트남의 소방 및 구조 제도는 2001년 국회에서 제정된 「화재예방 및 소방에 관한 법률」(베트남어: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법률 번호 27/2001/QH10)을 기점으로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었으며, 이후 2013년 「소방법 일부 조항 개정법」을 통해 소방안전 서비스업 규제와 행정 절차가 보완되었고, 2024년에는 「소방·구조법」이 새로 제정되어 기존 법률을 전면 대체하면서 화재 예방·진압뿐 아니라 구조(Cứu nạn, cứu hộ) 업무까지 포괄하는 통합 법체계로 전환되었다. 베트남 소방 조직은 공안부 산하 소방·구조 경찰국에 속하는 경찰(PCCC & CNCH) 체계로 운영되며, 중앙부터 지방까지 일원적으로 조직·지휘되고 법률상 화재 현장 지휘권, 인력·장비·물자 강제 동원권, 전기·가스 차단 및 대피 명령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동시에 민방위 소방대(Đội dân phòng), 기초 자위소방대(Đội PCCC cơ sở), 전문 소방대 등 지역사회·사업장 단위의 비상근 인력이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 조직되어 “전민 소방”(Toàn dân PCCC) 체제를 이루며, 국가 기술규준(QCVN)과 국가표준(TCVN)을 기반으로 한 건축·설비의 화재안전 기준, 소방설계 심사(thẩm duyệt PCCC)와 완공검사(nghiệm thu PCCC), 소방안전 조건 충족 증명서 발급 제도 등을 통해 제도적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정기적인 합동훈련과 국제 협력, 장비 현대화 정책이 추진되며, 한국·일본·중국·프랑스·러시아·미국 등과의 양자 협력, 아세안(ASEAN) 재난관리협정(AADMER) 참여, 국제 전시·세미나 교류를 통해 제도·장비·교육이 보완되고 있으며, 최근 빈발한 대형 화재와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신규 위험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법체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 연혁

베트남의 소방 법제는 2001년 「화재예방 및 소방에 관한 법률」(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법률 번호 27/2001/QH10)을 기점으로 체계화되었으며, 이 법은 총 9장 64조로 구성되어 전 국민 소방 책임, 금지행위, 소방조직, 장비, 재원 및 벌칙을 규정하였다. 이어 2013년 「소방법 일부 조항 개정법」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소방시설 설계·시공, 장비 제조·판매, 교육훈련 등 소방안전 서비스업에 대한 허가제를 신설하였고, 일부 행정절차와 조직 규정을 보완하였다. 이후 2024년 11월 29일 제정된 「소방·구조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기존 법을 전면 대체하면서 구조(Cứu nạn, cứu hộ) 장을 신설하고 주택 화재안전 요건, 전기설비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행정절차 간소화 등 현대적 제도를 도입하였다.

상위법 주요 조문 구조

2001년 제정된 「화재예방 및 소방에 관한 법률」은 총 9장 64조로 구성되었으며, 제4조에서 “화재 예방과 소방은 전 국민의 책임”임을 명시하고, 제11조에서 매년 10월 4일을 ‘전민 소방의 날’로 지정하며, 제13조에서는 방화·소방활동 방해 등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이 법은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화재위험 시설에 대해 강제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소방경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여 국가 관리체계를 제도화하였다. 2013년 개정법은 소방안전 서비스업 허가제(제9a조)를 신설하여 소방시설 설계·시공, 장비 제조·판매, 교육훈련 등을 영위하는 민간 기관·기업에 대해 자격 요건과 공안부 허가 절차를 규정하였다. 2024년 제정된 「소방·구조법」은 총 8장 55조로 구성되며, 구조(Cứu nạn, cứu hộ) 업무를 별도 장으로 규정하고, 구조지휘관 권한, 자원 동원 및 우선통행권, 대형 건축물의 실시간 경보 데이터 연계, 주택과 소규모 영업시설의 소화기·경보 장치 의무 설치 등 구체적이고 현대화된 안전기준을 법률 차원에서 도입하였다.

시행령·부령 체계

베트남의 소방법 집행을 위한 하위법령은 정부령(Nghị định)과 공안부령(Thông tư) 형태로 마련되어 있으며, 2003년 정부령 제35/2003/NĐ-CP는 강제 화재보험 가입 절차, 소방시설 완비 증명, 소방활동 허가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2014년 제정된 정부령 제79/2014/NĐ-CP는 건축물 소방설계 심사 및 인증 절차, 소방장비 검사, 소방공사 업자의 자격 요건을 새롭게 규율하면서 2003년 시행령을 대체하였다. 이어서 2020년 정부령 제136/2020/NĐ-CP는 2021년 1월 10일 발효되어 화재예방, 소방조직과 장비, 소방서비스업 관리, 지방·중앙 행정기관의 책임 등을 9장 54조와 9개의 부속서(별표)로 정리하였고, 총 47개 조항을 개정하고 6개를 신설하여 행정 절차를 37개에서 10개로 대폭 축소하였다. 또한 공안부령 제149/2020/TT-BCA는 2014년 제66호를 대체하여 소방시설 기술기준, 검사주기, 훈련 방법 등을 규정하며, 정부령 제23/2018/NĐ-CP는 2006년 제130호를 대체하여 화재·폭발 보험의 가입 대상과 보험금 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조직과 지휘체계

베트남의 소방조직은 공안부(Bộ Công an) 산하 소방·구조경찰국(Cục Cảnh sát PCCC & CNCH)을 정점으로 하여 성·직할시 공안국 산하 소방경찰과(Phòng Cảnh sát PCCC & CNCH)와 지역 소방대(Đội PCCC & CNCH khu vực)로 계층적으로 편제되며, 2018년 정부령 제01/2018/NĐ-CP에 따라 과거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20개 성·시 소방경찰본부가 모두 해당 지방 공안국 체계로 통합되었다. 현장 지휘권은 “현장에 도착한 소방경찰 중 최고위 직급자가 지휘관이 된다”는 법률 규정에 따라 통일되어 있으며, 초기 단계에서는 건물 관리자, 마을 이장, 차량 운전자 등이 임시 지휘를 맡을 수 있고, 지방 행정책임자(Ủy ban nhân dân)도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소방경찰 지휘관은 화재 진압을 위해 인력·장비·물자를 강제 동원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인근 건물의 긴급 철거, 전기·가스 차단, 위험구역 설정, 주민 대피 명령 등을 법적으로 발동할 권한이 있고, 이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사후 보상한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지휘·조직 구조는 군이 아닌 경찰 조직에 기반하지만, 국가적 재난 시에는 인민군과의 협조 체계도 법령상 명시되어 있어 통합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화재예방·설계심사·인증

베트남의 건축물 및 설비에 대한 화재예방·안전 규정은 국가기술규준(QCVN)과 국가표준(TCVN)에 의해 구체화되며, 그중 QCVN 06:2022/BXD는 건축물의 내화성능, 방화구획, 피난로, 소방설비 기준 등을 포함하여 모든 신축 건축물에 적용된다. 소방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에 대해 소방설계 심사(thẩm duyệt PCCC)와 소방완공검사(nghiệm thu PCCC)를 거쳐야 사용 승인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정부령 별표에는 공장·창고·극장·고층건물(높이 25m 이상)·지하공간·대형 교통수단 등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위험물 저장소, 영화관, 노래방 등은 소방안전 조건 충족 증명서(giấy chứng nhận đủ điều kiện về PCCC)를 취득해야 영업이 가능하고,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장비 제조·수입업, 교육훈련업 등은 공안부가 발급하는 영업 적격허가증(Đủ điều kiện kinh doanh PCCC)을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건축물·시설의 안전 확보와 소방서비스업 관리, 나아가 민간 시장의 규율을 통해 예방적 소방 관리 체계를 제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소방·구조 활동과 권한

베트남 소방법은 화재 발생 시 모든 개인과 조직의 초기 대응 의무를 규정하여 누구든 화재를 발견하면 즉시 경보를 발하고 초기진압에 노력해야 하며, 관할 소방경찰은 신고를 받는 즉시 출동하고 필요 시 인접 지역의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소방지휘관은 화재 현장에서 전원 차단, 급수 지원 요청, 교통·치안 lực lượng 동원, 수원 및 소화자재 우선 사용 등 광범위한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으며, 인력·장비·물자에 대한 강제 동원도 가능하다. 2001년 법률은 화재진압에 인명 및 재산 구조를 포함한다고 정의했으나 별도의 장은 두지 않았던 반면, 2024년 제정된 「소방·구조법」은 구조(Cứu nạn, cứu hộ)를 독립 장으로 신설하여 구조지휘관 권한, 구조계획 수립·훈련 의무, 군·지방조직과의 협력체계, 자원 동원권과 우선출동권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다. 이에 따라 화재뿐 아니라 폭발, 건축물 붕괴,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 각종 사고에서 소방구조대가 합법적으로 인명·재산 구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국가 차원에서 장비 확충과 전문 구조인력 양성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었다.

안전검사와 집행

베트남 소방법은 공안부(Bộ Công an)와 각급 인민위원회(Ủy ban nhân dân)에 관할 지역 내 화재위험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불시점검 책임을 부여하고, 전문 소방검사관을 특별사법경찰 형태로 설치하여 현장에서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즉각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법률은 검사 거부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행정상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8년 이후 정부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대신 자체점검 기록 비치와 불시점검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고층건물, 공장 등은 소방법 제14조와 제21~28조에 따라 추가적인 안전검사 기준이 적용되며, 미준수 건축물은 일정 유예기간 후 개선하지 않으면 사용중지나 폐쇄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체계는 중앙집권적 관리와 시설 소유자의 자율 안전관리 의무를 병행하여 예방적 안전 확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인력·교육·훈련

베트남의 소방 인력 양성과 교육·훈련 체계는 공안부(Bộ Công an) 직속 소방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 대학은 학사·석사·박사 과정은 물론 경찰 간부 후보생, 중급 소방교육, 현직 소방관 재교육까지 담당하여 화재역학, 소방전술, 구조기술, 소방시설공학, 법규와 지휘통솔을 포함한 종합 교과를 제공한다. 신임 소방경찰은 엄격한 선발시험을 통해 입학 후 보통 4년간 정규 교육을 받고 장교 계급을 부여받으며, 일부 하사관·특채 인력은 단기 중급과정을 통해 양성된다. 현직 소방관은 최신 장비 운용, 법령 개정사항, 화학·방사능 대응, 밀폐공간 구조 등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으며, 전국 소방전술경연대회와 구조기술 경연을 통해 훈련 성과를 점검한다. 또한 민방위 소방대(Đội dân phòng)와 기초 자위소방대(Đội PCCC cơ sở)는 정부령 83/2017/NĐ-CP 등 규정에 따라 최초 32~48시간 기본훈련과 매년 최소 16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수료증은 지방 공안국이 발급하고 유효기간 만료 시 재훈련을 거쳐 갱신된다. 각 성·시 단위에서는 연 1회 이상 종합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고층건물 화재, 지하공간 사고, 화학사고 등 특수 시나리오 훈련을 반복하며, 전국 단위에서는 10월 4일 ‘전민 소방의 날’(Ngày Toàn dân PCCC)에 맞춰 대규모 합동훈련과 대국민 캠페인이 열려 소방교육과 안전의식 제고에 활용된다.

국제협력 및 장비 현대화

베트남은 소방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2015년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과의 협약, 노후 소방차량 22대 기증, 강원도소방학교 ODA 연수 과정 운영 등 교육·장비 분야에서 협력하였고, 일본은 JICA를 통한 소방훈련센터 건립 지원과 중고 소방차 300여 대 무상기증, 최신형 펌프 기증 등 인적·물적 지원을 지속하였다. 중국과는 2025년 공안부와 응급관리부 간 소방·구조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행정·훈련·과학연구 협력을 제도화하였으며, 프랑스는 화학공장 화재 대응 워크숍, 도시화재 세미나 등을 통해 기술 교류를 제공하였다. 러시아 비상사태부(EMERCOM)와는 2022년 협정을 체결하여 교육·훈련 교류가 시작되었고, 미국과는 다국적 인도적 훈련(Pacific Partnership) 참여와 재난관리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국내 장비 현대화는 2014~2018년 8,341억 VND 투자가 이루어져 소방차 2,227대, 고가사다리차, 소방정, 소방 오토바이,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이 도입되었으며, 한국과의 협력으로 2019년 Everdigm 제작 소방차 81대가 인도되었다. 하노이와 호치민시는 고층건물 대응을 위해 52m·72m급 고가사다리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소방헬기·소방비행기 도입 계획도 포함된 국가 중장기 소방 인프라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국제 박람회 <소방안전구조베트남> 등 전시·세미나에서는 AI, VR 기반 소방기술이 소개되며, 베트남은 첨단 기술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도입·보급하여 대도시와 지방의 역량 격차 해소, 장비 국산화, 국제적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