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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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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왕국 정부
스웨덴의 소국장
개요
설립1975년 1월 1일
주스웨덴 왕국
수장총리(Statsminister)
임명자총리는 스웨덴 의회에 의해 선출된다.
다른 장관(statsråd)들은 총리에 의해 임명된다.
주요 기관내각
책임 소재스웨덴 의회
본부스톡홀름 로센바드
웹사이트www.government.se

스웨덴 왕국 정부(스웨덴어: Konungariket Sveriges regering)는 스웨덴의 내각이자 행정기관이다.

정부는 총리와 내각 장관들 (스웨덴어: statsråd)로 구성된다.[1] 정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웨덴 의회에 책임진다.

총리는 스웨덴 의회 의장에 의해 지명되며, 스웨덴 의회의 투표로 선출되고 해임된다.[2] 내각 장관들은 총리의 재량에 따라 임명되고 해임된다.[3] 의장은 스웨덴 의회에서 불신임 투표를 받은 내각 장관들을 해임해야 한다.[4]

줄임말인 Regeringen ("정부")은 스웨덴 기본법과 일상 언어에서 모두 사용되며, 긴 형태는 국제 조약에서만 사용된다.[5]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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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를 통치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웨덴 의회에 책임진다.[6] 정부는 총리와 다른 내각 장관들(스웨덴어: statsråd)로 구성되며,[1] 연대 책임을 지는 합의 기관으로 운영된다.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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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는 스웨덴 의회의 교섭단체 대표들과 공식 협의를 거쳐 스웨덴 의회 의장에 의해 지명된다. 4일 이내에 스웨덴 의회는 제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스웨덴 의회 의원 절반 이상이 제안에 반대하지 않는 한, 지명자는 승인되고 의장은 지명자를 총리로 임명한다. 따라서 총리는 스웨덴 의회 과반수의 찬성 없이도 선출될 수 있다.[7]

총리는 자신의 장관들 중에서 대리인을 지정하여 부재 시 자신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못하거나, 대리인이 특정 시점에 대리할 수 없는 경우, 총리의 임무는 현직 장관 중 가장 오래 장관으로 재직한 장관이 맡게 된다.[8]

내각 장관 및 각 부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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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는 자신의 내각 장관들을 임명하고, 정부청사를 부처(스웨덴어: departement)로 조직하며, 내각 장관들 중에서 각 부처의 장을 임명한다.[9]

내각 장관들은 총리의 재량에 따라 해임되거나, 법에 따라 장관 본인의 요청에 의해 해임된다.[10] 스웨덴 의회는 장관이 더 이상 의회의 신임을 얻지 못한다고 선언하는 투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장관을 해임한다.[4]

국가원수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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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국가원수는 현재 통치하는 스웨덴의 군주이다.[11] 1975년 1월 1일 1974년 통치법이 채택된 이후, 군주는 명목상 또는 공식적인 권한을 불문하고 왕국 통치와 관련하여 더 이상 어떠한 행정권도 가지지 않으며, 엄격히 의례적인 국가원수로서 계속 봉사한다.[12]

총리는 국가원수에게 국정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13]

국가원수는 정부 소집 시 열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다.[13] 정부의 권력 이양은 이러한 국무회의에서 효력이 발생한다.[14]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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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 중심부에 있는 로센바드는 1981년부터 정부 청사로 사용되었다.[15]

현재 정부는 1974년 통치법에 명시된 법률에 따라 구성된다. 그러나 그 역사는 12세기에 스웨덴의 추밀원이 형성되었던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추밀원은 1789년 구스타브 3세 국왕이 스웨덴 의회가 연합 및 안보법을 통과시키면서 이를 폐지할 때까지 이 역할을 수행했다. 구 추밀원은 귀족 출신 위원들로만 구성되었다. 구스타브 3세는 대신 Rikets allmänna ärendens beredning을 설립했다. 이는 1809년 새로운 통치법이 도입되어 현재 정부의 전신인 국무회의가 만들어질 때까지 정부 역할을 했다. 이는 1974년 12월 31일까지 스웨덴 정부 역할을 했다.

역할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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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의 본문은 스웨덴의 정치 및 스웨덴 총리입니다.

스웨덴 정부는 다른 스칸디나비아 입헌군주국의 내각보다 강력한 헌법적 지위를 가진다. 이는 왕국의 기본법 중 하나인 통치법(스웨덴어: regeringsformen)에 따라 정부가 스웨덴에서 데 유레 및 데 팍토 행정권을 모두 행사하기 때문이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는 군주가 최소한 명목상의 최고 행정관이지만, 관례에 따라 내각의 조언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나 통치법 제1장 제6조는 명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16]

정부는 왕국을 통치한다. 정부는 스웨덴 의회에 책임진다.

통치법은 정부(총리 및 기타 내각 장관 포함)의 주요 책임과 의무, 그리고 정부가 다른 국가 기관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명시한다.[16]

스웨덴 법무장관 및 기타 국가 행정 당국은 현 통치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스웨덴 의회 산하 기관이 아닌 한, 정부 산하에 있다.

— 통치법 제12장 제1조.[16]

대부분의 주 행정 당국(statliga förvaltningsmyndigheter)은 지방 당국(kommuner)과는 달리 스웨덴군, 스웨덴 해안 경비대, 스웨덴 관세청 및 스웨덴 경찰청을 포함하여 정부 산하에 있다.

사법부는 재정적 의미에서 기술적으로 정부 산하에 있지만, 통치법 제11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제공한다.[16][17]

스웨덴 헌법 시스템의 독특한 특징은 개별 내각 장관이 자신의 소관 기관의 성과에 대해 개별 장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무총장 및 기타 정부 기관의 장이 정부 전체에 직접 보고하므로, 장관들은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 정부 기관이 처리해야 할 문제에 개입할 수도 없다. 따라서 스웨덴 정치 용어에서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장관 통치 (영어: "ministerial rule")의 기원이 되었다.

고위 체결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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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의 2011년 크로아티아 EU 가입 조약 서명 블록과 인장 이미지. 이 네 국가 중 스웨덴만이 국가 원수가 고위 체결 당사자가 아니다.

스웨덴 정부는 통치법 10:1조에 따라 외국 주권국 및 유럽 연합과 같은 국제기구와 조약을 체결할 때 고위 체결 당사자이다.[16] 대부분의 다른 의원내각제(군주제 및 공화국 모두)에서는 이 공식적인 기능이 일반적으로 국가원수에게 부여되지만, 장관들이 그러한 이름으로 행사한다.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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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제7조는 법률과 조례는 정부(총리 또는 다른 내각 장관)에 의해 공포되며,[16] 이후 스웨덴 법규집(스웨덴어: Svensk författningssamling)에 게재된다고 규정한다.[18]

정부의 구성과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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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거 후, 스웨덴 의회 의장은 스웨덴 의회에 대표를 둔 정당 대표들과 회담을 시작하고, 의장은 총리(statsminister) 후보자를 지명한다. 지명은 의회에서 투표에 부쳐진다. 의원 과반수(175명)가 "아니오"라고 투표하지 않는 한, 지명은 확정되며, 그렇지 않으면 거부된다. 의장은 새로운 후보자를 찾아야 한다. 이는 스웨덴 의회가 "예" 투표 없이도 총리에게 동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선출된 후 총리는 내각 장관들을 임명하고 그들을 스웨덴 의회에 발표한다. 예비 장관들은 현직 스웨덴 의회 의원일 필요는 없지만, 지명을 수락하면 자신의 의석을 대체 의원에게 양보하게 된다. 새 정부는 왕궁에서 군주 앞에서 열리는 특별 의회에서 취임하며, 이 자리에서 스웨덴 의회 의장은 스웨덴 의회가 새 총리를 선출했고 총리가 내각 장관들을 선택했음을 군주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스웨덴 의회는 특정 내각 장관(스웨덴어: statsråd)에 대해 불신임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임을 강제한다. 불신임 투표가 성공하려면 절대다수(175명)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

총리에 대해 불신임 투표가 이루어지면 이는 정부 전체가 거부됨을 의미한다. 패배한 정부는 총선을 소집할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지며,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총리 지명 절차가 다시 시작된다.

이전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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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총리가 임명될 때마다, 총리가 재임명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운 내각이 구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총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임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거가 항상 새로운 내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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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의 본문은 스웨덴 정부청사입니다.
수상관저(스웨덴어: Kanslihuset)는 1981년까지 정부청사였으며, 1697년 왕궁 화재 시절부터 존재했던 그 전신인 왕실 사무국을 수용했다.[19]
중앙 우체국 건물에는 기후 기업부가 입주해 있다.

이전에는 왕실 사무국(스웨덴어: Kunglig Majestäts kansli)으로 알려졌던 명칭은 1975년 1월 1일 현행 통치법이 발효되면서 정부청사(스웨덴어: Regeringskansliet)로 변경되었다.[20]

통치법 제7장 제1조는 정부를 지원하는 직원 조직인 정부청사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한다. 정부청사의 현행 조직 헌장은 Förordning (1996:1515) med instruktion för Regeringskansliet이라는 법령에 있다. 1996년 해당 법령이 발행된 이후 모든 부처는 기술적으로 정부청사(총리 주도) 내의 기관이며, 비록 별도의 조직처럼 운영되지만 독립적인 조직은 아니다. 다음은 현재 구조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다.[21]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 가 나 Instrument of Government 1974, Ch. 6 Art. 1.
  2. ↑ Instrument of Government 1974, Ch. 6 Arts. 4–7.
  3. ↑ Instrument of Government 1974, Ch. 6 Arts. 6, 8.
  4. ↑ 가 나 Instrument of Government 1974, Ch. 6 Art. 7.
  5. ↑ “Treaty between Sweden and Hong Kong”. Riksdag. 2017년 10월 17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5월 28일에 확인함. 
  6. ↑ Instrument of Government 1974, Ch. 1 Art. 6.
  7. ↑ Instrument of Government 1974, Ch. 6, Arts. 4–6.
  8. ↑ Instrument of Government 1974, Ch. 6 Art. 10.
  9. ↑ Instrument of Government 1974, Ch. 6 Art. 6, Ch. 7, Art. 1.
  10. ↑ Instrument of Government 1974, Ch. 6 Art. 8.
  11. ↑ Instrument of Government 1974, Ch. 1 Art. 5.
  12. ↑ “The Head of State”. Government of Sweden. 2014년 2월 2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2월 22일에 확인함. 
  13. ↑ 가 나 Instrument of Government 1974, Ch. 5 Art. 3.
  14. ↑ Instrument of Government 1974, Ch. 6 Art. 6.
  15. ↑ “The Swedish Government Offices – a historical perspective”.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4년 10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10월 24일에 확인함. 
  16. ↑ 가 나 다 라 마 바 “The Instrument of Government (1974:152) up to and including changes in 2022” (PDF) (영어). Sveriges Riksdag. 2025년 1월 16일에 확인함. 
  17. ↑ “The Swedish courts”. Domstolsverket. 2012년 6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11월 9일에 확인함. 
  18. ↑ “Lag (1976:633) om kungörande av lagar och andra författningar” (스웨덴어). Notisum. 2017년 10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5월 28일에 확인함. 
  19. ↑ “Premises of the Government Offices”.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4년 10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10월 24일에 확인함. 
  20. ↑ “History of the Government Offices”. The Riksdag. 2014년 10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10월 24일에 확인함. 
  21. ↑ “Förordning (1996:1515) med instruktion för Regeringskansliet” (스웨덴어). Swedish Code of Statutes. 2014년 2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1월 27일에 확인함. 

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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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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