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투스 쿠오 안테 벨룸
Status quo ante bellum은 "전쟁 이전의 상황"을 의미하는 라틴어 구절이다.[1] 이 용어는 원래 조약에서 적군 철수 및 전전 지도부 복원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용어가 그렇게 사용될 때, 어느 쪽도 영토적,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얻거나 잃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양 측이 전쟁이 끝날 때 보유하고 있는 영토와 기타 재산을 유지하는 uti possidetis와 대조된다.
역사적 사례
[편집]초기 사례는 동로마 제국과 사산 제국 간의 비잔티움-사산 전쟁 (602년-628년)을 종결시킨 조약이다. 페르시아인은 소아시아, 팔레스타인 및 이집트를 점령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로마의 성공적인 반격이 마침내 전쟁을 끝낸 후, 602년 이전의 로마 동부 국경의 무결성이 완전히 복원되었다. 양 제국은 이 전쟁 이후 국력이 소진되었고, 632년에 아라비아에서 이슬람 군대가 나타났을 때 어느 쪽도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또 다른 예는 16세기 무슬림 아달 술탄국과 기독교 에티오피아 제국 사이의 아비시니아-아달 전쟁으로, 이는 교착 상태로 끝났다. 양 제국은 이 전쟁 이후 국력이 소진되었고, 오로모족의 이주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2]
미영 전쟁
[편집]미영 전쟁은 미국과 그레이트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 사이에 벌어졌으며, 1814년 헨트 조약으로 마무리되었다.[3] 협상 과정에서 영국 외교관은 전쟁을 우티 포시데티스 방식으로 끝낼 것을 제안했다.[4] 미국 외교관은 캐나다의 할양을 요구했고, 영국 관리는 미국 중서부에 친영 인디언 완충국을 세우고 전쟁 중 점령한 메인 일부(즉, 뉴 아일랜드)를 유지할 것을 주장했으나,[5][6] 최종 조약은 미국이나 영국의 캐나다 식민지에 어떠한 영토적 이득이나 손실도 남기지 않았다.
축구 전쟁
[편집]축구 전쟁은 1969년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사이에 벌어진 짧은 전쟁으로, 아메리카 국가 기구의 개입으로 휴전과 현상 유지가 이루어졌다.
제2차 인도-파키스탄 전쟁
[편집]제2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은 1965년 4월부터 9월까지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소규모 충돌이 절정에 달한 것이다. 이 분쟁은 파키스탄이 잠무 카슈미르주에 병력을 침투시켜 인도 통치에 대한 반란을 촉발시키기 위해 기획된 지브롤터 작전 이후 시작되었다. 이 전쟁은 영구적인 영토 변화 없이 교착 상태로 끝났다(참조: 타슈켄트 선언).[7]
이란-이라크 전쟁
[편집]이란-이라크 전쟁은 1980년 9월부터 1988년 8월까지 지속되었다. "이 전쟁은 국경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3년 후, 서방 세력과의 전쟁이 임박했을 때, 사담 후세인은 샤트알아랍강의 동쪽 절반에 대한 이란의 권리를 인정했는데, 이는 10년 전 자신이 부인했던 전전 현상 유지로의 회귀였다."틀:Attribution needed 그 대가로 이란은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가 바쁜 동안 침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카르길 전쟁
[편집]카르길 전쟁은 1999년 5월 3일부터 7월 26일까지 잠무 카슈미르주의 카르길 지구와 통제선 (LoC)을 따라 다른 지역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벌어진 무력 충돌이었다. 이 전쟁은 파키스탄 군인과 무장 반군이 통제선의 인도 측 진지로 침투하면서 시작되었다. 두 달간의 전투 끝에 인도군은 인도 측에 있는 대부분의 진지를 되찾았고, 파키스탄군은 평시 위치로 철수했다. 이 전쟁은 양측 모두 영토 변화 없이 끝났다.[8]
각주
[편집]- ↑ Fellmeth, Aaron X.; Horwitz, Maurice (2009), “Status quo ante bellum”, 《Guide to Latin i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doi:10.1093/acref/9780195369380.001.0001, ISBN 978-0-19-536938-0, 2020년 6월 19일에 확인함
- ↑ Gikes, Patrick (2002). 《Wars in the Horn of Africa and the dismantling of the Somali State》. 《African Studies》 2 (University of Lisbon). 89–102쪽. doi:10.4000/cea.1280. hdl:10071/3126. 2016년 11월 7일에 확인함.
- ↑ Donald Hickey. “An American Perspective on the War of 1812”. PBS. 2020년 5월 1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1월 28일에 확인함.
- ↑ “Treaty of Ghent: War of 1812”. PBS. 2020년 6월 1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1월 28일에 확인함.
- ↑ Benn, Carl (2002). 《The War of 1812》. New York: Routledge. 82쪽. ISBN 1-84176-466-3.
- ↑ Henry Adam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James Madison (1890; Library of America edition, 1986) 2:127-145
- ↑ Bangalore, Josy Joseph in. “Giving Haji Pir back to Pak a mistake: Gen Dyal”. 《Rediff》.
- ↑ “1999 Kargil Conflict”. 《globalsecurity.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