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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 위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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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의 저작권 위반 경고

미국의 소셜 미디어이자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저작권 위반 경고(영어: copyright strike)는 유튜브가 저작권 침해를 관리하고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준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저작권 단속 관행이다.[1] DMCA는 유튜브 저작권 위반 경고 시스템 설계의 기반이다.[1] 유튜브가 DMCA 세이프 하버 보호를 유지하려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고지 및 삭제 절차로 응답해야 한다.[1] 유튜브의 자체 관행은 저작권 침해로 고발된 사용자에게 "유튜브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발행하는 것이다.[1] 유튜브 사용자가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으면, 경고 영상을 시청하고 저작권 규칙에 대한 퀴즈를 완료해야 한다. 저작권 위반 경고는 90일 후에 만료된다. 그러나 유튜브 사용자가 90일 이내에 세 번의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으면, 유튜브는 해당 사용자의 유튜브 채널(사용자가 소유한 모든 관련 채널 포함)을 해지하고, 해당 사용자의 유튜브 채널에서 모든 동영상을 삭제하며, 해당 사용자가 다른 유튜브 채널을 만들지 못하도록 금지한다.[1][2]

유튜브는 봇이 보고한 저작권 위반을 기반으로 경고를 부여한다.[3]

일부 사용자들은 경고 절차가 사용자에게 불공평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4] 이 불만은 시스템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사용자의 유죄를 가정하고 저작권 소유자의 편을 든다는 것이다.[4]

유튜브와 게임 회사 닌텐도는 블로그 Boing Boing의 작가인 코리 닥터로로부터 비디오 게임 리뷰어들을 경고로 위협하여 불공평하게 대우한다고 비판을 받았다.[5]

경고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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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이용 여부에 대한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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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이용은 다른 미디어를 논하거나 비판하는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재사용하는 법적 근거이다. 여러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공정 이용의 맥락에서 미디어를 사용했음에도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았다고 보고했다.[6]

비판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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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기업 제품을 비판하는 동영상에 대해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저작권 침해가 비판을 억압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7]

자신의 작품을 게시하여 경고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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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경고는 크리에이터 자신에게도 발행되었다.[8] 미라클 오브 사운드 채널은 자신들의 음악 배급사의 자동 경고로 인해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았다.[9][10]

퍼블릭 도메인 작품에 대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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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와 유사한 사건으로, 다른 포럼에서 소니 뮤직은 페이스북에서 바흐의 곡 일부를 연주하는 제임스 로즈의 동영상에 대해 유사한 녹음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동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발행했다. 이 경고에 이의를 제기하자 소니는 해당 작품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바흐의 작품이 퍼블릭 도메인에 있음을 인정했다.[11]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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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튜브 게시자는 경고를 받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보고한다.[12]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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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가 나 다 라 마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2009년 2월 6일). “A Guide to YouTube Removals”.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2016년 7월 13일에 확인함. 
  2. ↑ “Copyright strike basics”. 《유튜브》. 2018년 7월 16일에 확인함. 
  3. ↑ Douglas, Nick (2018년 1월 24일). “You Can't Fool YouTube's Copyright Bots”. 《Lifehacker》. 
  4. ↑ 가 나 staff (2010년 5월 21일). “Is YouTube's three-strike rule fair to users?”. BBC 뉴스. 2016년 7월 13일에 확인함. 
  5. ↑ Cory Doctorow (2015년 3월 27일). “Youtube and Nintendo conspire to steal from game Superfans”. 《Boing Boing》. 2016년 7월 13일에 확인함. 
  6. ↑ Alexander, Julia (2018년 4월 3일). “YouTubers voice concerns over hefty Universal Pictures copyright strikes”. 《Polygon》. 
  7. ↑ Eordogh, Fruzsina (2018년 9월 1일). “TikTok's Owners Falsely Copyright Strike Criticism Of App” (영어). 《Forbes》. 
  8. ↑ Weiss, Geoff (2018년 7월 6일). “YouTube Guitarist Claims He Got A Copyright Strike For Infringing upon His Own Song - Tubefilter”. 《Tubefilter》. 
  9. ↑ Edward, Jason. “YouTube Marketing”. laweekly.com. 2023년 6월 7일에 확인함. 
  10. ↑ Doctorow, Cory (2018년 9월 5일). “The future is here today: you can't play Bach on Facebook because Sony says they own his compositions”. 《BoingBoing》. 
  11. ↑ Klepek, Patrick (2015년 10월 27일). “Atlus Keeps Hitting Tiny YouTube Channels With Copyright Strikes” (영어). 《Kotaku Australia》. 2015년 10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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