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행정부 합동 중국 위원회(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 CECC)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인권 및 법치주의 발전을 감시하는 미국 정부의 독립 기관이다. 이 위원회는 미국 의회로부터 인권 문제를 감시하고 보고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특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세계 인권 선언의 준수에 중점을 둔다.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종교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자의적 체포 및 구금 또는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다룬다.[1] 이 위원회는 매년 가을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한다. 또한 양심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원탁회의와 청문회를 개최하며,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에 서한을 발송한다.[2][3]
의회-행정부 합동 중국 위원회(및 미국-중국 경제안보검토위원회)의 설립은 중국이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할 때 중국과의 영구 정상 무역 관계에 대한 추가 지원을 얻기 위해 중국에 회의적인 정치 세력에 대한 양보였다.[4](p. 214)
이 위원회는 중국과의 정상 무역 관계를 승인하고 양국 간의 관계 틀을 구축하는 H.R. 4444의 Title III에 따라 2000년 10월에 설립되었다.[5][1]
CECC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인권 및 법치주의 발전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매년 가을에 발행하며, 표현의 자유, 노동자 권리, 종교의 자유, 소수 민족 권리, 인구 계획, 여성의 지위, 기후 변화 및 환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난민 대우, 시민 사회, 사법 접근성, 민주적 거버넌스와 같은 문제를 다룬다.[6] 이 보고서는 인권 단체, 언론 보도, 정부 및 중국공산당 문서의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출처를 활용한다.
의회의 위임에 따라 CECC는 중국에 구금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종교 및 정치 수감자들의 부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한다. 2022년 6월 30일 현재 데이터베이스에는 10,645명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2,506명은 당시 구금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나머지는 석방, 사망 또는 탈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7] 이 데이터베이스는 두이화 재단과 티베트 정보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만들어졌다.[8]
위원회는 연구원과 분석가들로 구성된 직원단을 가지며, 미국 상원과 미국 하원에서 각각 최대 9명의 의원들과 고위 행정부 관리들이 감독한다. 위원회 의장직은 하원과 상원의 다수당 간에 번갈아 가며 맡는다. 현재 위원회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R-NJ)이 의장을 맡고 있다.[2]
2022년 12월 23일,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토드 스타인 CECC 부국장이 그날부터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두 명의 개인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명령은 미국이 그 달 초 티베트 인권 문제로 두 명의 중국 관리를 제재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명시했다.[9] AP 통신에 이메일로 보낸 논평에서 스타인은 중국 당국이 수감한 "수천 명의 양심수"에 비하면 자신에 대한 제재 명령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10]
역대 위원 명단
- 위원, 제117대 의회
- 위원, 제116대 의회
- 위원, 제115대 의회
- 위원, 제114대 의회
- 위원, 제113대 의회
- 위원, 제112대 의회
- 위원, 제111대 의회
- 위원, 제110대 의회
- 위원, 제109대 의회
- 위원, 제108대 의회
- 위원, 제107대 의회
- ↑ 가 나 H.R. 4444, TITLE III--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보관됨 2011-09-12 - 웨이백 머신
- ↑ 가 나 “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 《www.cecc.gov》. 2019년 5월 29일에 확인함.
- ↑ “Xinjiang: Chairs Ask Whether World Bank Funding Possible "Crimes Against Humanity"”. 《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 2019년 8월 23일. 2019년 8월 28일에 확인함.
- ↑ Lampton, David M. (2024). 《Living U.S.-China Relations: From Cold War to Cold War》.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ISBN 978-1-5381-8725-8.
- ↑ “About”. 《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 2023년 11월 20일에 확인함.
- ↑ Congressional Executive-Commission on China, 2010 Annual Report, 15 October 2010.
- ↑ 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 2022 Annual Report, 2022, p. 44.
- ↑ 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 CECC political prisoner database 보관됨 2011-11-14 - 웨이백 머신, accessed 11-13-11.
- ↑ Yew, Lun Tian (2022년 12월 23일). “China sanctions two Americans over Tibet rights controversy”. 《로이터》. 2022년 12월 29일에 확인함.
- ↑ “China sanctions 2 US citizens over action on Tibet”. Associated Press.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