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 인도네시아공화국 헌법재판소 | |||
| Mahkamah Konstitusi Republik Indonesia | |||
|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 |||
| |||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청사 | |||
| 약칭 | MK, MKRI | ||
|---|---|---|---|
| 설립일 | 2003년 8월 13일 | ||
| 설립 근거 | 인도네시아 헌법 제24C장 | ||
| 전신 | 대법원 | ||
| 직원 수 | 696명[1] | ||
| 예산 | 6114억 7707만 8천 루피아[2] | ||
| 소장 | 수하르토요 (Suhartoyo) | ||
| 소부장 | 살디 이스라 (Saldi Isra) | ||
| 산하기관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행정사무국 | ||
| 웹사이트 | https://mkri.id | ||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인도네시아어: Mahkamah Konstitusi, 영어: Constitutional Court of Indonesia)는 인도네시아에서 대부분의 헌법재판을 관장하는 단일 법원이자 최고 법원으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조직된다. 나머지 일부 헌법재판의 최고 법원 기능은 대법원이 분담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헌법재판소 체제는 2001년 개정된 헌법에 의해 2003년 출범하였다. 재판관은 9명이다.
역할
[편집]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는 헌법재판의 종류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포함),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선거소송심판이 있다. 그 밖의 일부 헌법재판은 인도네시아 헌법 제24C조 제1ㆍ2항에 따라 인도네시아 법원이 관장한다.
-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법심사이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의 제정에 의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인 개인 (헌법소원심판), 관습법상 공동체, 공ㆍ사법인 및 국가기관이 청구할 수 있음.
-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징계로 처벌할 수 없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협의회가 탄핵소추한 후에 그 분을 탄핵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 정당해산심판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질서를 위배할 경우 그 정당을 해산할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유권적으로 판단하는 심사이다.
- 선거소송심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총선거 결과의 확정을 다투는 절차
사건 부호
[편집]현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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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의 본문은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장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부장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구분 | 이름 | 취임일 | 임명 | 선출·지명 | 출신 법학사 대학 |
|---|---|---|---|---|---|
| 헌법재판소장 | 수하르토요 (Suhartoyo) | 2023년 11월 13일 | 헌법재판관회의 | 인도네시아이슬람대학교 | |
| 헌법재판관 | 2015년 1월 7일 | 조코 위도도 (대통령) |
대법원 | ||
| 헌법재판소부장 | 살디 이스라 (Saldi Isra) | 2023년 3월 20일 | 헌법재판관회의 | 안달라스대학교 | |
| 헌법재판관 | 2017년 4월 11일 | 조코 위도도 (대통령) | |||
| 헌법재판관 | 안와르 우스만 (Anwar Usman) | 2011년 4월 6일 |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
대법원 | 자카르타이슬람대학교 |
| 아리프 히다얕 (Arief Hidayat) | 2013년 4월 1일 |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
인민대표의회 | 디포네고로대학교 | |
| 엔니 누르바닝시흐 (Enny Nurbaningsih) | 2018년 8월 13일 | 조코 위도도 (대통령) |
가자마다대학교 | ||
| 다니엘 유스믹 판차스타키 풐 (Daniel Yusmic Pancastaki Foekh) | 2020년 1월 7일 | 조코 위도도 (대통령) |
누사츤다나대학교 | ||
| 군투르 함자흐 (Guntur Hamzah) | 2022년 11월 23일 | 조코 위도도 (대통령) |
인민대표의회 | 하사누딘대학교 | |
| 리돤 만슈르 (Ridwan Mansyur) | 2023년 12월 8일 | 조코 위도도 (대통령) |
대법원 | 스리위자야대학교 | |
| 아르술 사니 (Arsul Sani) | 2024년 1월 18일 | 조코 위도도 (대통령) |
인민대표의회 | 인도네시아대학교 | |
조직
[편집]- 재판관회의 / 재판부(제1~3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 총비서국(Sekretariat Jenderal Mahkamah Konstitusi)은 헌법재판소의 자체 일반행정사무를 총괄하는 헌법재판소 소속기관이다.
이 부분의 본문은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사무처입니다.헌법재판소사무처(Kepaniteraan Mahkamah Konstitusi)는 헌법재판소의 자체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헌법재판소 소속기관이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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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미디어 공용에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주제와 관련된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각주
[편집]- ↑ “Statistik Pegawai Mahkamah Konstitusi RI”. 2025년 10월 16일에 확인함.
- ↑ “DAFTAR ISIAN PELAKSANAAN ANGGARAN (DIPA) INDUK TAHUN ANGGARAN 2025 NOMOR : DIPA-077.01-0/2025” (PDF). 2025년 10월 16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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