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
| 住民登錄番號變更委員會 | |
| 설립일 | 2017년 5월 30일 |
|---|---|
| 설립 근거 | 「주민등록법」 §7의5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③ |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행정안전부 제2별관 |
| 직원 수 | 13명[1] |
| 상급기관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
| 웹사이트 | http://www.rrncc.go.kr/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住民登錄番號變更委員會)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이다. 2017년 5월 30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행정안전부 제2별관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편집]설치 근거
[편집]소관 업무
[편집]-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이의 신청의 접수·사실조사·결과통지 및 기록관리
-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사례 조사·분석 및 관련 통계 작성·관리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의 연구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지도 및 지원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관련 민원 안내·상담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관련 대외 홍보
연혁
[편집]- 2015년 12월 : 헌법재판소, "주민등록법이 번호변경을 규정하지 않음은 헌법 불합치" 결정
- 2016년 5월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공포
- 2016년 8월 :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추진단 설치
- 2017년 5월 : 제1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
- 2019년 5월 : 제2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
- 2020년 8월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세종시 이전
- 2020년 10월 : 민간참여확대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정부위원 감축)
- 2021년 8월 : 제3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
조직
[편집]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
[편집]| 위원장
(민간) |
위원수 | 성별 | 분야별현황 | |||||
|---|---|---|---|---|---|---|---|---|
| 남 | 여 | 학계 | 법조계 | 수사기관 | 여성단체 | 정부위원 | ||
| 최상철 | 11명
(민간9명, 정부2명) |
7명 | 4명 | 2명 | 5명 | 1명 | 1명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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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조직
[편집]- 사무국[4]
- 심사지원과[5]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7
-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둔다.
-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5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둔다.
-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0조(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0조(사무국) ② 사무국에 심사지원과를 두되, 심사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
[편집]-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공식 웹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