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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정권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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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정권 이양(peaceful transition of power) 또는 권력 이양(transition of power)은 정부의 지도부가 새로 선출된 지도부에게 평화롭게 정부 통제권을 넘겨주는 민주주의 정부에 중요한 개념이다. 이는 선거 이후 또는 소련 해체 이후의 탈공산주의 시대와 같은 다른 종류의 정치 체제에서 전환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다.[1]

민주화와 신흥 민주주의 국가를 연구하는 학문에서는 성공적인 권력 이양에 대한 연구가 입헌 민주주의로의 전환과 해당 정부의 상대적 안정성을 이해하는 데 사용된다.[2][3][4][5] 2014년 연구에서는 1788년 이래 선거로 인한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 한 번도 없었던 국가가 68개국에 달한다고 결론지었다.[6][1]

민주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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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선자가 1981년에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상징적인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화와 신흥 민주주의 국가를 연구하는 학문에서는 성공적인 권력 이양에 대한 연구가 입헌 민주주의로의 전환과 해당 정부의 상대적 안정성(민주적 공고화)을 이해하는 데 사용된다.[2][3][4][5]

아담 쉐보르스키가 1788년부터 2008년까지의 3,000건의 선거를 대상으로 비교 정치학 저널에 발표한 2014년 연구는 68개국(러시아와 중국 포함)이 선거 후 정당 간의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경험한 적이 없으며, 이는 "드물고 최근의 관행"이라고 결론지었다.[6][1] 같은 연구는 한 국가가 일단 최초의 평화로운 권력 이양("교체")을 겪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 습관을 형성하는 활동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6][1] 안정적인 제도화된 민주주의에서 평화로운 전환은 선거의 예상되는 결과이다.[6][1]

평화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야당이 충성스러운 야당 역할을 기꺼이 수행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강력한 민주적 제도와 규범이 존재해야 한다. 선거에 의한 전환은 집권자들을 취약한 위치에 놓는다. 정책과 관행, 그리고 그들의 권력 수단에 잠재적인 변화를 감수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보복이나 보복의 위험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7]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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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에서 최초의 평화로운 권력 이양은 콩고 민주 공화국의 선거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가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중요한 단계로 자주 다루어진다.[8] 2018년 아르메니아의 벨벳 혁명과 같은 긴장된 정치적 순간에서의 성공적인 전환은 해당 국가의 거버넌스 개선의 신호이자 민주화와 기능하는 시민 사회의 중요한 이정표로 해석된다.[9] 반대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조지아의 선거에서 유일한 대통령 교체가 2003년 장미 혁명을 통해서였던 것처럼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 부재한 것은 국가의 "민주주의"로서의 국제적 명성을 해칠 수 있다.[10]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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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식민 세력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아프리카는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 혼합된 기록을 가지고 있다.[11]

나이지리아에서 민간인 간의 첫 평화로운 권력 이양은 2007년에 이루어졌지만, 퇴임하는 대통령과 취임하는 대통령은 같은 당 소속이었고 이전 선거는 광범위한 부정 선거로 특징지어졌다.[12] 2018년, 라이베리아는 1944년 이래 처음으로 선거에 의한 권력 이양을 경험했다.[13] 콩고 민주 공화국의 첫 평화로운 권력 이양은 2019년에 이루어졌으며, 퇴임하는 조제프 카빌라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 펠릭스 치세케디에게 권력을 넘겨주었다.[14] 니제르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한 지도자에서 다른 지도자로의 첫 권력 이양은 2021년에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한동안 쿠데타의 역사를 극복하는 듯했으나[15] 2023년에 또 다른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다.[16]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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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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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

평화로운 권력 이양의 상징은 퇴임하는 대통령 및 부통령이 각각의 후임자가 취임 선서를 낭독한 후 의자를 바꿔 앉는 것이다. 이로써 현직 대통령은 국민협의회 본회의실 제단 가장 왼쪽에 앉고, 현직 부통령은 의장 및 부의장 책상 바로 오른쪽에 앉게 된다. 2022년 기준으로, 1978년부터 부통령들은 2004년 함자 하즈가 불참했고 2009년 유숩 칼라가 이미 가장 오른쪽에 앉아있어 자리를 바꿀 필요가 없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석이 없을 때마다 이 상징적인 이양을 행했다. 대통령의 경우, 2025년 기준으로, 이 평화로운 이양의 상징은 압두라만 와히드 취임 시인 1999년, 조코 위도도 첫 취임 시인 2014년, 그리고 프라보워 수비안토 취임 시인 2024년, 단 세 번만 일어났다.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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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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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조지아 총선으로 인한 권력 이양은 소련 시기 이후 2003년 장미 혁명과 같은 변화를 겪었던 조지아의 탈소련 정치 발전에서 평화로운 권력 이양의 중요한 사례로 여겨졌다.[10]

북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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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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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번복 시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평화로운 권력 이양은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에서 일반적인 관례였으며, 2020년 선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거가 평화로운 권력 이양으로 이어졌다. 1801년 존 애덤스에서 토머스 제퍼슨으로의 이양은 이 나라의 신생 민주주의에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졌다. 이는 대통령직이 정치적 반대자에게 처음으로 넘어간 사례였다. 그 후 2020년까지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은 "자발적이고 평화롭게" 권력을 야당에 이양했다.[17][18] 이 전환은 미국 대통령 취임식과 같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제도화된다.[19][20] 퇴임하는 미국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후임자의 취임식에 참석하여 한 행정부에서 다음 행정부로의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상징한다.[21] 조지 W. 부시와 앨 고어 사이의 2000년 선거와 같이 역사적으로 논쟁이 많았던 선거조차도 이러한 평화로운 전환 과정을 방해하지 않았다. 논쟁적인 결과와 궁극적으로 결과를 결정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정당이 결과를 수용하고 원활한 권력 이양을 촉진하는 전통은 유지되었다. 고어는 선거 결과가 존중되도록 특히 주의를 기울였고, 다양한 법적 공방에도 불구하고 부시는 지지자들에게 대통령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패자의 동의" 개념은 민주주의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22] 미국의 정당들은 선거 패배를 민주적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는 선거 제도의 정당성이 정치 행위자들이 그 결과에T 따르려는 의지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강화한다.

2020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민주주의 후퇴의 위험을 언급했는데,[23][24] 현직 공화당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할 경우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약속하기를 공개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다.[25] 2020년 9월, 트럼프의 발언 이후 미국 상원은 만장일치로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약속하고 "대통령이나 집권자의 미국 국민 의지를 뒤엎으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많은 상원의원들은 평화로운 권력 이양의 중요성을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언급했다.[26] 기업 지도자들도 평화로운 이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27] 트럼프는 2020년 10월 15일 평화로운 이양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질문에 대한 오랜 기간 모호한 답변 끝에) 여전히 사기 주장을 거짓으로 제기했다.[28]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조 바이든에게 일반 투표와 선거인단 투표 모두에서 패배했지만 패배를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트럼프는 선거 사기를 거짓으로 주장하고, 선거를 뒤엎기 위한 7단계 계획을 시작했으며, 공격적이고 전례 없는[29][30] 권력 유지를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다.[31] 트럼프의 공화당 동료들은 트럼프의 거짓 선거 사기 주장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32][33][34][35] 트럼프가 공화당을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의 대다수는 그를 지지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를 거부했다.[36] 트럼프의 2020년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에 맞서 굳건히 저항한 사람들 중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브래드 래펀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 그리고 법원이 있었다. 펜스는 트럼프의 선거인단 결과 거부 압박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의 승리를 인증함으로써 헌법적 의무를 지켰다. 펜스의 입장은 민주주의 과정의 무결성을 지키는 데 결정적이었다. 마찬가지로 공화당원인 래펀스퍼거는 조지아주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 충분한 표를 "찾아내라"는 트럼프의 전화 압박에 저항했다. 래펀스퍼거와 그의 팀은 엄청난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개표를 지켜냈다. 법원 또한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국적으로 판사들은 결과를 뒤엎으려는 수많은 근거 없는 소송을 기각하며 선거가 공정하고 합법적임을 재확인했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의 거짓 주장에 선동된 트럼프 지지 폭도들이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을 공격하여 트럼프를 권좌에 유지시키려는 시도를 실패로 끝냈다. 폭도들은 의회 합동 회의의 선거인단 투표 개표를 몇 시간 동안 방해했다.[37][38][39] 5명이 공격 직전, 도중 또는 직후 사망했다.[40]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은 "만약 이번 선거가 패배한 쪽의 단순한 주장에 의해 뒤집힌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라고 언급했다.[41] 2021년 1월 7일, 트럼프는 폭동을 비난하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약속했지만, 고별사에서 바이든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바이든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42] 권력을 이양한 후에도 그는 선거 거짓말을 반복하고 폭동을 옹호했다.[43]

2020년 선거의 사건들이 일시적인 일탈인지 아니면 국가의 민주적 구조에 대한 더 깊고 지속적인 위협인지를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는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 허위 정보의 확산, 그리고 확립된 규범을 거부하려는 정치 행위자들의 의지 증가가 더욱 심각한 정당성 위기를 시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44]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관들의 회복력이 민주주의의 기반이 시험대에 올랐지만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믿는다.[45]

2024년 선거 이후에는 바이든과 돌아온 트럼프 사이에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 이루어져 대통령 간 평화로운 전환의 특징이 다시 이어졌다.

남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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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베네수엘라에서는 푼토피호 조약이 선거 결과를 존중하는 정치적 합의를 허용하여[46] 독재자 마르코스 페레스 히메네스의 축출 이후와 국가의 민주주의 시대 동안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가능하게 했다.[47]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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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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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가 나 다 라 마 “Peaceful transitions of power have been rare in modern states, but once the habit has been acquired it sticks”. 《EUROPP》. 2014년 11월 26일. 2020년 10월 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9월 25일에 확인함. 
  2. ↑ 가 나 Graham, Emmanuel (July 2017). 《The Third Peaceful Transfer of Power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Ghana》 (PDF). 《Africology: The Journal of Pan African Studies》 10. 99–127쪽. 2020년 7월 11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9월 25일에 확인함. 
  3. ↑ 가 나 Tamarkin, M. (1979). 《From Kenyatta to Moi: The Anatomy of a Peaceful Transition of Power》. 《Africa Today》 26. 21–37쪽. ISSN 0001-9887. JSTOR 4185874. 
  4. ↑ 가 나 Mangu, Andre Mbata B. (2004년 6월 1일). 《DR Congo: the long road from war to peace and challenges for peaceful transition and national reconstruction》 (영어). 《Africa Insight》 34. 31–38쪽. ISSN 0256-2804. 2020년 10월 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9월 25일에 확인함. 
  5. ↑ 가 나 Ahmed, Jasem Mohamad (2012). 《Democracy and the problem of peaceful transfer of power》 (영어). 《Journal of Al-Frahedis Arts》 04. 2020년 10월 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9월 25일에 확인함. 
  6. ↑ 가 나 다 라 Przeworski, Adam (2015년 1월 1일). 《Acquiring the Habit of Changing Governments Through Elections》 (영어).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8. 101–129쪽. doi:10.1177/0010414014543614. ISSN 0010-4140. S2CID 154441890.  (구독 필요)
  7. ↑ Sutter, Daniel (1995). 《Settling Old Scores: Potholes along the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 Rule》.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9. 110–128쪽. doi:10.1177/0022002795039001005. ISSN 0022-0027. JSTOR 174324. S2CID 145445935. 
  8. ↑ 《First peaceful transfer of power possible in the DRC: regional focus - East Africa》 (영어). 《Africa Conflict Monitor》 2017. 2017년 2월 1일. 35–39쪽. ISSN 2311-6943. 2020년 10월 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9월 25일에 확인함. 
  9. ↑ Yayloyan, Diana (2019년 2월 28일). 《A Peaceful Transition of Power and Public's Expectations in Armenia》 (영어). 《Economic Policy Research Foundation of Turkey》. 2020년 10월 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9월 25일에 확인함 – Think-Asia 경유. 
  10. ↑ 가 나 Giorgi, Benashvili. 《Peaceful transfer of political power and its characteristics in Georgia. The Georgian parliamentary elections of 2012》. 《Instrument Bibliometric National》. 2020년 9월 25일에 확인함. 
  11. ↑ O'Hanlon, Michael; Brigety, Reuben; Opalo, Ken (2018년 11월 27일). “Power transitions in Africa”. 《Brookings》. 2021년 9월 1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3년 8월 10일에 확인함. 
  12. ↑ “A First in Nigeria: A Peaceful Succession of Power”. 《The New York Times》. Associated Press. 2007년 5월 30일. 2021년 9월 1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3년 8월 10일에 확인함. 
  13. ↑ Husted, Tomas F. (2020년 2월 14일). “Liberia: Background and U.S. Relations” (PDF).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5쪽. 2021년 9월 11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14. ↑ Mwanamilongo, Saleh (2019년 1월 24일). “New Congo president marks first peaceful transfer of power”. 《Christian Science Monitor》. Associated Press. ISSN 0882-7729. 2021년 9월 1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3년 8월 10일에 확인함. 
  15. ↑ Mamane, Dalatou (2021년 4월 2일). “Niger inaugurates president in 1st democratic power transfer”. 《Associated Press》. 2021년 9월 1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16. ↑ “Niger's president 'held by guards' in apparent coup attempt”. 《Al Jazeera》. 2023년 7월 26일. 2024년 1월 8일에 확인함. 
  17. ↑ Pruitt, Sarah (2020년 9월 17일). “How the Peaceful Transfer of Power Began With John Adams” (영어). 《HISTORY》. 2021년 1월 1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월 7일에 확인함. 
  18. ↑ “All 10 living former defense secretaries: Involving the military in election disputes would cross into dangerous territory”. 《The Washington Post》. 2021년 1월 3일. 2021년 1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월 6일에 확인함. 
  19. ↑ “Peaceful Transition of Power” (영어). 《National Archives》. 2016년 11월 18일. 2020년 10월 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9월 25일에 확인함. 
  20. ↑ Fortin, Jacey (2021년 1월 19일). “Trump Is Not the First President to Snub an Inauguration”. 《The New York Times》. 2021년 1월 2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9월 11일에 확인함. 
  21. ↑ Garrison, Joey. “A president hasn't refused to attend the inauguration of his successor in 152 years. Donald Trump will change that” (미국 영어). 《USA TODAY》. 2023년 6월 1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3년 8월 10일에 확인함. 
  22. ↑ Layman, Geoffrey; Lee, Frances; Wolbrecht, Christina (2023). 《Political Parties and Loser's Consent in American Politic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708. 164–183쪽. doi:10.1177/00027162241229309. 
  23. ↑ “Is the U.S. at Risk of Mirroring Hungary's Democratic Backsliding?”. 《www.worldpoliticsreview.com》. 2020년 10월 19일. 2021년 1월 1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11월 15일에 확인함. 
  24. ↑ Bauer, Michael W; Becker, Stefan (2020년 3월 2일). 《Democratic Backsliding, Populism, and Public Administration》 (영어). 《Perspectives on Public Management and Governance》 3. 19–31쪽. doi:10.1093/ppmgov/gvz026. hdl:1814/69472. ISSN 2398-4910. 2021년 1월 1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11월 15일에 확인함. 
  25. ↑ Breuninger, Kevin (2020년 9월 23일). “Trump won't commit to peaceful transfer of power if he loses the election” (영어). 《CNBC》. 2020년 10월 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9월 25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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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Kumar, Anita; Orr, Gabby (2020년 12월 21일). “Inside Trump's pressure campaign to overturn the election”. 《Politico》. 2020년 12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9월 11일에 확인함. Trump's efforts to cling to power are unprecedented in American history. While political parties have fought over the results of presidential elections before, no incumbent president has ever made such expansive and individualized pleas to the officials who oversee certification of the election results. 
  30. ↑ Sanger, David E. (2020년 11월 19일). “Trump's Attempts to Overturn the Election Are Unparalleled in U.S. History”. 《The New York Times》. 2020년 11월 2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9월 11일에 확인함. President Trump's attempts to overturn the 2020 election are unprecedented in American history and an even more audacious use of brute political force to gain the White House than when Congress gave Rutherford B. Hayes the presidency during Reconstruction. 
  31. ↑ Multiple sources:
  32. ↑ Parks, Miles (2020년 12월 4일). “As Trump's Election Pressure Campaign Hits Republican Officials, Some Hit Back” (영어). 《NPR》. 2021년 1월 1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월 7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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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Levenson, Eric; Vera, Amir; Kallingal, Mallika (2021년 1월 7일). “What we know about the 5 deaths in the pro-Trump mob that stormed the Capitol”. 《CNN》. 2021년 1월 1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월 7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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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Dale, Daniel (2021년 6월 12일). “Trump is doing more lying about the election than talking about any other subject”. 《CNN》. 2021년 6월 1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44. ↑ Layman, Geoffrey; Lee, Frances; Wolbrecht, Christina (2023). 《Political Parties and Loser's Consent in American Politic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708. 164–183쪽. doi:10.1177/00027162241229309. 
  45. ↑ 《Front Matter》. 《The Independent Review》 26. 2021. JSTOR 48647330. 
  46. ↑ Corrales, Javier (2001년 1월 1일). 《Strong Societies, Weak Parties: Regime Change in Cuba and Venezuela in the 1950s and Today》.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43. 81–113쪽. doi:10.2307/3176972. JSTOR 3176972. 
  47. ↑ Márquez, Laureano; Eduardo, Sanabria (2018). 〈¡Por fin, democracia!〉 1판. 《Historieta de Venezuela: De Macuro a Maduro》. Gráficas Pedrazas. 95쪽. ISBN 978-1-73287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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