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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으로서의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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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제한 대상이던 RSA 암호화 소스 코드를 티셔츠에 인쇄하자, 미국의 암호기술 수출 규제에 항의하는 표현의 자유 시위의 일환으로 그 티셔츠 자체가 수출 제한 무기로 간주되었다.[1]

표현으로서의 코드는 미국에서 컴퓨터 소스 코드와 유사한 디지털 표현을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언론 표현의 한 형태로 보는 법적·철학적 원리이다. 이 개념은 1990년대 ‘암호 전쟁’ 시기에 두드러지게 부각되었는데, 당시 법원은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군수품으로 간주하려는 미국 정부의 주장에 이견을 제기하며, Bernstein 대 미국 사건 등에서 코드의 표현적 기능을 인정하였다.[2][3] 그 이후에도 암호화, 프라이버시 도구, 암호화폐, 3D 프린팅 총기 파일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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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으로서의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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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미국은 비정부 기관의 암호 기술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국가안보국(NSA)의 인사가 코넬대학교 암호학 학회에서 발표될 자료가 무기 수출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전기전자공학회(IEEE)에 경고하는 서한을 보낸 사건을 계기로 촉발되었다.[4][5] 1990년대 초 미국 정부는 강력한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수출 규정상 군수품으로 적극적으로 분류하였고,[6][7] 이에 반발해 학계와 시민단체, 사이퍼펑크 활동가들은 “암호 알고리즘은 수학적 사상이며 소스 코드 공개는 언론”이라고 주장했다. 활동가들은 암호화 코드를 티셔츠 등 물품에 인쇄해 코드의 표현적 성격을 드러내며 규제를 검열로 규정하고 항의하였다.[8]

Bernstein 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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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stein 대 미국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과 제9순회항소법원은 소스 코드가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언론 표현의 한 형태라고 판시하였다.[9][10] 동시대에 제6순회항소법원은 Junger 대 Daley에서 “컴퓨터 소스 코드는 프로그래밍에 관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표현적”이라고 보며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였다.[11] 2015년에는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암호화·익명성이 인권 보장에 필수적임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12]

애플, FBI, 그리고 강요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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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샌버너디노 총격 사건 수사 과정에서 FBI는 애플에 보안 우회용 특수 소프트웨어 작성을 요구했다. 애플은 코드 자체가 표현의 한 형태이며 특정 코드를 작성·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가 금지하는 강요된 표현(compelled speech)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13][14][15] 이후 FBI가 제3자의 도움으로 해당 기기를 잠금 해제하면서 법적 분쟁은 종결되었다.[16]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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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서는 기술적 제안이면서 동시에 중앙집중 신뢰에 대한 비판이라는 정치적 논지를 담고 있다.[17]

2010~2020년대에는 비트코인이 표현으로서 보호되는 코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쟁이 제기되었다. 옹호자들은 비트코인의 소스 코드와 프로토콜이 탈중앙화·검열회피라는 정치적 입장을 담고 있다고 본다.[18] 2022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더리움 기반 믹싱 프로토콜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고,[19] 이에 대해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오픈소스 코드 공개 자체에 대한 위축효과를 우려하며 “코드는 말(speech)”이라는 기존 판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20][21] 토네이도 캐시 설립자 로만 스톰에 대한 형사 기소는 2023년에 공표되었고 재판이 진행되었다.[22][23] 2024년에는 비트코인 프라이버시 도구 사무라이 월렛(Samourai Wallet)의 개발자들도 기소되었다.[24]

3D 프린팅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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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Distributed 의 Digital Liberator 권총

2013년 코디 윌슨과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Defense Distributed)는 3D 프린팅 가능한 총기 ‘리버레이터(Liberator)’의 CAD 파일을 공개했고, 미국 국무부는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 근거로 삭제를 요구하여 소송으로 이어졌다.[25][26]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는 고스트 거너(Ghost Gunner)라는 소형 CNC 밀링 기계도 개발하며, 코드·설계 파일에 대한 제한은 검열이라는 주장을 폈다.[27]

DRM, 불법 복제, 그리고 자유언론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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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깃발(Free Speech Flag)’은 색상 배열이 AACS 처리 키를 인코딩한다.

2007년 HD DVD·블루레이의 DRM을 우회하는 AACS 처리 키(일명 ‘09 F9’)가 온라인에 퍼지자, 업계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근거해 삭제를 요구했고 Digg 등에서 이용자 ‘디지털 봉기’가 벌어졌다.[28][29] 이 과정에서 금지된 키를 색상 값에 담아 상징화한 ‘표현의 자유 깃발’이 만들어졌고,[30] EFF는 AACS 키 삭제 요구와 우회금지 조항이 코드·키의 공개를 겨냥할 때 표현의 자유를 위헌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31]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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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전쟁

표현의 자유

디지털 권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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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Munitions T-Shirt”. V&A Museum.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2. ↑ “Bernstein v. U.S. Department of Justic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3. ↑ “Crypto Regs Challenged Again”. Wired. 2000년 4월 20일.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4. ↑ “NSA Letter to IEEE (1977)” (PDF). NYU Tandon (archived).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5. ↑ “Lockdown”. Stanford Magazine. 2012년 11월 1일.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6. ↑ “Encryption Export Control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1년 1월 11일.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7. ↑ “Export Controls (Chapter 4)”. National Research Council, Cryptography’s Role in Sec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1996.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8. ↑ “Munitions T-Shirt”. V&A Museum.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9. ↑ “Bernstein v. U.S. Department of Justic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10. ↑ “Bernstein Preliminary Injunction Memorandum (1996-10-04)”. EFF.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11. ↑ “Crypto Regs Challenged Again”. Wired. 2000년 4월 20일.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12.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HRC/29/32)”. OHCHR. 2015년 5월 22일.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13. ↑ “Apple’s Motion to Vacate the Order Compelling Apple to Assist Agents in Search” (PDF). U.S. District Court (C.D. Cal.), Case 5:16-cm-00010-SP. 2016년 2월 25일.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14. ↑ “EFF Amicus Brief in In re Apple iPhone” (PDF). EFF. 2016년 3월 3일.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15. ↑ “Apple to FBI: You Can't Force Us to Hack the San Bernardino iPhone”. Wired. 2016년 2월 25일.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16. ↑ “Justice Department Withdraws Request in Apple iPhone Encryption Case”. ABC News. 2016년 3월 28일.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17. ↑ 사토시 나카모토 (2008년 10월 31일).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PDF).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18. ↑ “Why the First Amendment Protects Publishing Blockchain Software”. Coin Center. 2019년 7월 25일.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19. ↑ “U.S. Treasury Sanctions Notorious Virtual Currency Mixer Tornado Cash”.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OFAC). 2022년 8월 8일.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20. ↑ “Code, Speech, and the Tornado Cash Mixer”. EFF. 2022년 8월 22일.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21. ↑ “An Update on Tornado Cash”. EFF. 2023년 4월 11일.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22. ↑ “Founders of Cryptocurrency Mixer “Tornado Cash” Charged”. U.S. Department of Justice. 2023년 8월 23일.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23. ↑ “Tornado Cash Made Crypto Anonymous. Now One of Its Creators Faces Trial”. Wired. 2025년 7월 11일.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24. ↑ “Founders and CEO of Bitcoin Mixing Service Samourai Wallet Arrested and Charged”. U.S. Attorney’s Office, SDNY. 2024년 4월 24일.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25. ↑ “Defense Distributed v. U.S. Department of State, 838 F.3d 451 (5th Cir. 2016)” (PDF). 미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 2016년 9월 20일.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26. ↑ “Defense Distributed v.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Case Comment)”. Harvard Law Review. 2017년 4월 7일.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27. ↑ “A Crypto-Anarchist Will Help You Build a DIY AR-15”. Bloomberg. 2016년 6월 22일.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28. ↑ “HD DVD cracks: there's no going back”. Ars Technica. 2007년 5월 2일.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29. ↑ “HD DVD Battle Stakes Digg Against Futility of DRM”. Wired. 2007년 5월 2일.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30. ↑ “Free Speech Flag (원작자의 설명문)”. Wikisource. 2007년 5월 1일.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31. ↑ “09 F9: A Legal Primer”. EFF. 2007년 5월 4일.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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