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8389호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행정명령은 점령당한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행정명령 8389호 침략 피해자 자금 보호(영어: Executive Order 8389 Protecting Funds of Victims of Aggression)는 나치 독일이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침공한 후,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1940년 4월 10일에 발표했다.

시행

제2차 세계 대전 초기 미국 정부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나치가 미국의 재정 자원을 이용하여 군사 작전 및 점령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금융자산 통제를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하는 임무는 미국 재무부에 맡겨졌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0년 4월 10일 행정명령 8389호를 발표하여 미국 내 노르웨이와 덴마크 자산을 동결시킴으로써 그들의 행동을 가능하게 했다. 선례로 루스벨트는 1917년 10월 6일 법과 1934년 1월 15일 행정명령 6560호를 인용했다.

이를 통해 루스벨트는 유럽의 점령당한 국가들에게 상징적인 지원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침략자들이 패배하면 해당 국가들의 자산이 반환될 것이라고 보장함으로써 미래의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다.^:34 노르웨이와 덴마크 자산에만 처음 적용되었던 이 명령은 나중에 그레이트브리튼섬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자산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었다. 후속 수정안들은 별도의 명령 번호로 제출되었다.

소련이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을 점령하고 병합한 후, 1940년 7월 15일 행정명령 8484호를 통해 명령 8389호가 이들 국가를 포함하도록 수정되었다. 소련 정부는 발트 3국 자산 동결을 비난하며, 이전을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35 국무장관 대행 섬너 웰스는 성명에서 이 반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리투아니아 은행, 라트비아 은행, 에스토니아 은행에 속한 금을 이전하려는 시도는 외세 군대가 무력 또는 무력 위협으로 영토에 진입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와 국민이 행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음이 명백해진 시점에 이루어졌다.^:35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포함되기 전까지, 이 명령의 영향을 받은 다른 모든 유럽 국가들은 나치 독일의 군사 점령 아래 놓여 있었다.^:35 웰스 선언과 함께 행정명령 8484호 및 재무부의 집행은 발트 3국에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이점을 제공했다.^:42

1940년 독일의 한 독일 회사가 뉴욕의 한 회사로 엽서를 보냈다. 엽서에는 뮌헨 제국 은행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는 루스벨트 행정명령의 적용을 촉발했다. 미국에 도착하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추가되었다.

수정된 행정명령 8389호의 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추정됨.

독일 회사는 뮌헨의 바커헤미(Wackerchemic)였고, 엽서는 뉴욕의 새거 & 맬컴(Sager & Malcolm)으로 보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