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환율조작국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환율 조작국(영어: Currency manipulator 커런시 마니퓰레이터[*])"는 미국 재무부와 같은 한 국가의 정부 당국이 효과적인 지불 균형 조정 방지 또는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우위 확보를 목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이다.[1] 또한 자국의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국가에도 적용된다.

환율조작 또는 환율개입은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일반적으로 환율 및 무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자국 통화와 교환하여 외화를 구매 또는 판매 할 때 발생하는 통화정책 운영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인플레이션 통제, 국제 경쟁력 유지 또는 재무 안정성과 같은 환율 조작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환율 조작국 지정

[편집]

1988년에 통과된 1988 포괄통상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따라[2][3][4][5], 미국 재무장관은 "... 매년 외국의 환율 정책을 분석하고... 어떤 나라들이 그들의 환율을 지불 조정의 효과적인 균형조정 또는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하여 조작하는가를 고려해야한다" 와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그러한 국가들이 정기적으로 신속하게 환율을 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6][7]

2015년 무역촉진 및 무역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TFTA)에 따르면,[8] 미국 재무부는 국제경제 및 환율 정책의 발전을 검토하는 반기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9] 미국 무역 파트너가 “1988 Act” 에 지정된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10] 재무부는 강화 된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세 가지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미국과의 양자 무역 흑자가 적어도 200억 달러이다.
  2.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 (GDP)의 3% 이상이다.
  3. 외화의 순매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12개월 동안 GDP의 2% 이상이다.”[1]

어떤 국가가 이 세가지 특정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미국은 이를 환율 조작국로 표시하고 미국은 양자 협상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11]

어떤 국가가 환율 조작국라는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뉴스 매체와 같은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정치적인 이유나 제조산업에 관심이있는 조직의 로비 활동에서 비롯된다. 제조업은 주요 무역국가 중 하나가 통화를 조작 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해당 국가의 제품은 자국의 제품보다 경쟁력이 있어서 외국에서 제조가 일어난다. 따라서 미국 제조업의 로비스트들은 종종 중국을 환율 조작국로 누명을 씌우고 있다. 이 가능성에 대한 증거는 Ramirez (2013)의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12] 이 분석에서는 “어떤 행정구역에서 1% 제조업 노동력의 증가는 중국이 '환율 조작국'라고 명명할 가능성이 19.6% 높다.”[12]고 발표한다.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편집]

2015년 무역촉진 및 무역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TFTA)에 따르면,[8] 미국 재무부는 국제경제 및 환율 정책의 발전을 검토하는 반기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9]

세 가지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미국과의 양자 무역 흑자가 150억달러(약 21조900억원) 이상이며,
  2.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초과하고,
  3. 달러 순매수가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 초과할 경우.

어떤 국가가 이 두 가지 특정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미국은 이를 환율 조작국이 아닌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환율 조작국과 달리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13][14][15]

사례

[편집]

미국은 1988년 일본, 1988년 한국, 1992년 대만,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중국을 환율 조작국로 지정했다.[6][16] 2019년 8월 5일,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로 다시 지정했다. 이 결정의 결과로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국제통화기금과 협력하여 중국의 최신 행동으로 인한 불공정경쟁우위를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17]

2017년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스위스는 2009년부터 중국보다 더 많은 환율 조작을 하고 있으며 독일과 한국은 2014년부터 통화조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18]

2019년 5월 인도는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되었다.[19]

국가 환율 개입 경상수지 미국과 양자 무역 관여증대 관찰대상국
달러 순매수

(GDP 비중 %) ≧ 2%

경상수지 흑자

(GDP 비중 %) ≧ 2%

흑자

(십억 미국달러) ≧ 20 billion USD

싱가포르 싱가포르 28.3 17.6 4 O
스위스 스위스 15.3 3.7 57 O
대만 대만 5.8 14.1 30 O
베트남 베트남 4.4 3.7 70 O
태국 태국 1.9 3.2 26 O
중국 중국 −0.1 — 1.2 1.9 311 O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0.6 4.4 32 O
대한민국 대한민국 0.3 4.6 25 O
일본 일본 0.0 3.3 55 O
멕시코 멕시코 −0.2 2.4 113 O
독일 독일 - 6.9 57 O
아일랜드 아일랜드 - 4.8 56 O
이탈리아 이탈리아 - 3.7 30 O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 가 나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 REPORT TO CONGRESS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PDF).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17년 4월 14일. 
  2. ↑ UNCTAD; UNDP; Communications, VanGrasstek (1988). “The U.S.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 its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 a brief prepared for the Project /: by VanGrasstek Communications.” (러시아어). 
  3. ↑ 세계법제정보센터. “1988 포괄통상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 미국 < 통합 검색 < 법령 검색 |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년 11월 15일에 확인함. 
  4. ↑ “[오늘 속의 어제] 日을 겨냥한 美 ‘슈퍼 301조’ 30년 전 가결”. 2018년 7월 29일. 2024년 11월 15일에 확인함. 
  5. ↑ 법제처. “미88종합통상법안 통과 < 법제 < 지식창고”. 2024년 11월 15일에 확인함. 
  6. ↑ 가 나 KEATING, JOSHUA E. (2012년 10월 17일). “What Happens After You Label a Country a Currency Manipulator?”. 《Foreign Policy》. 
  7. ↑ “환율조작국 | 한국경제”. 2024년 11월 15일에 확인함. 
  8. ↑ 가 나 “H.R.644 -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114th Congress (2015-2016), VII, Sec. 701”. 《Congress.gov》. 2016년 2월 24일. 
  9. ↑ 가 나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Treasury. 
  10. ↑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H.R. 3) : SEC. 3004. INTERNATIONAL NEGOTIATIONS ON EXCHANGE RATE AND ECONOMIC POLICIES” (PDF).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Treasury. 
  11. ↑ “United States: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 Titles II-V, VII, IX, and X” (영어).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28 (2): 399–492. 1989년 3월. doi:10.1017/S0020782900021744. ISSN 0020-7829. 
  12. ↑ 가 나 Ramirez, Carlos D. (December 2013). “The political economy of "currency manipulation" bashing”. 《China Economic Review》 27: 227–237. doi:10.1016/j.chieco.2012.10.005. 
  13. ↑ “[속보] 미국, 환율관찰 대상국에 한국 재지정”. 2024년 11월 15일. 2024년 11월 15일에 확인함. 
  14. ↑ 머니투데이 (2023년 11월 8일). “"7년만에 벗어난 환율 관찰대상국"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 2024년 11월 15일에 확인함. 
  15. ↑ “[美, 韓 환율관찰대상국] 트럼프 무역압박 대비… "美 원유·LNG 수입 확대해야"”. 2024년 11월 15일. 2024년 11월 15일에 확인함. 
  16. ↑ 머니투데이 (2019년 8월 6일). “[MT리포트]'첫 환율조작국' 뼈아팠던 한국…中, 6차례 '최다'”. 2024년 11월 15일에 확인함. 
  17. ↑ “美, 중국 경제압박 지속…므누신 "환율조작국 기준 변경 검토"”. 2018년 10월 22일. 2024년 11월 15일에 확인함. 
  18. ↑ “China and currency manipulation: Champs or chumps”. 《The Economist》. 2017년 3월 2일. 
  19. ↑ India, Press Trust of (2019년 5월 29일). “US removes India from its currency monitoring list; China, Japan stay”. 《Business Standard India》. 2019년 5월 29일에 확인함. 
원본 주소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환율조작국&oldid=3955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