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년 농업유통법
.svg?lang=ko) | |
| 다른 약칭 | 1929년 농업유통법 |
|---|---|
| 정식 명칭 | 주간 및 대외 무역에서 농산물의 효과적인 판매를 촉진하고 농업을 다른 산업과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반에 놓기 위한 연방 농업 위원회 설립법 |
| 두문자어 (구어체) | AMA |
| 별칭 | 농업 구제 법안 |
| 제정 주체 | 제71대 미국 의회 |
| 발효 | 1929년 6월 15일 |
| 인용 | |
| 공법 | Pub.L. 71–10 |
| 46 Stat. 11 | |
| 입법 연혁 | |
1929년 농업유통법(영어: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29)은 허버트 후버 행정부 하에 연방농지대부법에 의해 설립된 연방 농지 대부 위원회(Federal Farm Loan Board)에서 5억 달러의 회전 기금을 가진 연방 농업 위원회를 설립했다.[1] 이 법안은 농산물 잉여를 매입, 판매, 저장하거나 농업 단체에 관대하게 자금을 대출하여 농작물 가격의 하락 나선을 막기 위한 후버의 시도로 후원되었다. 특히 민주당이 강세인 남부에서 가뭄이 있었던 이전 상황 때문에 농부들에게 가축 사료와 종자를 구매할 자금이 대출되었다. 그러나 후버는 농부들에게 직접 대출하는 것을 거부했는데, 이는 비헌법적이라고 생각했고 만약 농부들이 돈을 빌리면 정부 자금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효과
[편집]연방 농업 위원회의 잉여물 매입은 생산량을 따라갈 수 없었다. 농부들은 정부에 작물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비료와 기타 기술을 다시 사용하여 생산량을 늘렸다. 전반적으로 디플레이션은 법안의 거대한 결함 때문에 막을 수 없었다. 생산 제한이 없었던 것이다. 생산 제한이 있었다면 디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을 수도 있었다. 배정된 자금은 결국 소진되었고 농부들의 손실은 계속해서 증가했다.
H.R. 1 입법은 제71차 의회 회기에서 통과되었고 제31대 미국 대통령 허버트 후버에 의해 1929년 6월 15일에 발효되었다.[2]
이 법은 농업조정법의 전신이었다.
각주
[편집]- ↑ Chapter 4: Crisis and Activism: 1929-1940,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 Gerhard Peters; John T. Woolley. “Herbert Hoover: "Statement on the Enactment of the Farm Relief Bill and on Plans for the Federal Farm Board.," June 15, 1929”.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University of California - Santa Barbara. 2016년 3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외부 링크
[편집]- Peters, Gerhard; Woolley, John T. “Herbert Hoover: "Letter to the Speaker of the House Recommending Appropriations for the Federal Farm Board.," June 17, 1929”.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University of California - Santa Barbara.
- Peters, Gerhard; Woolley, John T. “Herbert Hoover: "Executive Order 5200, Transferring the Division of Cooperative Marketing to the Federal Farm Board.," October 1, 1929”.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University of California - Santa Barba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