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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군비 통제 및 군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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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군비 통제 및 군축법
미국 정부 문장
정식 명칭An Act to establish a United State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별칭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ct
제정 주체87th 미국 의회
발효September 26, 1961
인용
공법87-297
75 Stat. 631
법전화
개정된 표제22 U.S.C.: 외교 관계 및 교류
미국 법전 편 생성22 U.S.C. ch. 35 § 2551
입법 연혁

1961년 군비 통제 및 군축법(영어: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ct of 1961)(22 U.S.C. § 2551)은 세계를 군비의 부담과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종말론적 군비의 통제 및 감축을 위한 통치 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제87차 의회에 의해 통과되었고 1961년 9월 26일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서명했다.[1][2][3]

법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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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통제 및 군축법은 미국군축청(ACDA)을 설립했다.[4] 이 미국 연방 조직은 미국의 암스 컨트롤군축 정책의 수립 및 이행을 담당했다. 이 기관은 미국 행정부 및 입법부 공무원들에게 미국의 경제, 외교, 국가 안보 정책과 관련된 정보 및 권고 사항을 제공했다.[5]

이 법은 군비 통제 및 군축청에 여러 핵심 기능을 부여했다.

  • 군비 통제 및 군축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수행, 조정 및 지원.
  • 군비 통제 및 군축 평화 과정을 위한 국제 협상에서 미국의 참여 관리 및 준비.
  • 군비 통제 및 군축 정책에 관한 미국 대중 정보의 조정 및 확산.
  • 국내외 군비 통제 및 군축 활동의 통제 시스템에서 미국 참여를 위한 적절한 운영 및 준비.

법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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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방 법령은 국제 관계 및 교류 기록에 대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정의하는 제22편의 제35장으로 제정된 4개 편으로 작성되었다.

제1편 — 약칭, 목적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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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U.S.C. § 2551 ~ 법의 목적
22 U.S.C. § 2552 ~ 법의 정의

제2편 —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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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U.S.C. § 2561 ~ 기관 설립
22 U.S.C. § 2562 ~ 국장
22 U.S.C. § 2563 ~ 부국장
22 U.S.C. § 2564 ~ 보조 국장
22 U.S.C. § 2565 ~ 국, 실 및 부
22 U.S.C. § 2566 ~ 총 자문 위원회

제3편 —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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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U.S.C. § 2571 ~ 연구
22 U.S.C. § 2572 ~ 특허
22 U.S.C. § 2573 ~ 정책 수립
22 U.S.C. § 2574 ~ 협상 및 관련 기능
22 U.S.C. § 2575 ~ 조정

제4편 — 일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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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U.S.C. § 2581 ~ 일반 권한
22 U.S.C. § 2582 ~ 외교관 예비역 및 직원
22 U.S.C. § 2583 ~ 계약 또는 지출
22 U.S.C. § 2584 ~ 이해충돌 및 이중 보상법
22 U.S.C. § 2585 ~ 보안 요구 사항
22 U.S.C. § 2586 ~ 회계감사원장 감사
22 U.S.C. § 2587 ~ 활동 및 시설의 기관 이전
22 U.S.C. § 2588 ~ 자금 사용
22 U.S.C. § 2589 ~ 세출
22 U.S.C. § 2590 ~ 의회 보고

1961년 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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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군비 통제 및 군축 조항과 관련된 미국 의회 입법에 대한 인가 연대기.

제정일 미국 공법 미국 회기별 법전 미국 법안 미국 대통령 행정부
1963년 11월 26일 P.L. 88-186 77 Stat. 341 S. 777 린든 B. 존슨
1965년 5월 22일 P.L. 89-27 79 Stat. 117 H.R. 2998 린든 B. 존슨
1968년 5월 23일 P.L. 90-314 82 Stat. 129 H.R. 14940 린든 B. 존슨
1970년 5월 12일 P.L. 91-246 84 Stat. 207 S. 3544 리처드 M. 닉슨
1974년 7월 8일 P.L. 93-332 88 Stat. 289 H.R. 12799 리처드 M. 닉슨
1977년 8월 17일 P.L. 95-108 91 Stat. 871 H.R. 6179 지미 E. 카터
1983년 12월 2일 P.L. 98-202 97 Stat. 1381 H.R. 2906 로널드 W. 레이건
1987년 12월 24일 P.L. 100-213 101 Stat. 1444 H.R. 2689 로널드 W. 레이건
1989년 12월 11일 P.L. 101-216 103 Stat. 1853 H.R. 1495 조지 H. W. 부시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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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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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ennedy, John F. (1961년 9월 26일). “Remarks in New York City Upon Signing Bill Establishing the 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 September 26, 1961”. 《Internet Archive》. Washington, D.C.: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626–627쪽. 
  2. “Trip to New York City: Bill signing - HR 9118 Public Law 87-297,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ct, 11:30AM”. John F. Kennedy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3. “H.R. 9118 -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ct of 1961”. P.L. 87-297 ~ 75 Stat. 631. Congress.gov. 1961년 9월 26일. 
  4. Kennedy, John F. (1961년 6월 29일). “Letter to the President of the Senate and to the Speaker of the House Proposing the Establishment of a United States Disarmament Agency - June 29, 1961”. 《Internet Archive》. Washington, D.C.: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486–488쪽. 
  5. Peters,Gerhard; Woolley, John T. “John F. Kennedy: "Executive Order 11044 - Interagency Coordination of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Matters," August 20, 1962”.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University of California - Santa Barbara. 

영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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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72 1983 Nuclear Arms Control Regime Film / Nuclear Safeguards”. 《Periscope Film》. 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1983.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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