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통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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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약칭 | 1935년 농업조정법 수정안 |
|---|---|
| 정식 명칭 | 농업조정법을 개정하고 다른 목적을 위한 법률 |
| 별칭 | 1935년 감자 통제법 |
| 제정 주체 | 제74대 미국 의회 |
| 발효 | 1935년 8월 24일 |
| 인용 | |
| 공법 | 74-320 |
| 49 Stat. 774 aka 49 Stat. 782 | |
| 법전화 | |
| 개정된 표제 | 7 U.S.C.: 농업 |
| 미국 법전 편 생성 | 7 U.S.C. ch. 29 §§ 801-833 |
| 입법 연혁 | |
1929년 감자 통제법(영어: Potato Control Law)은 미국 대공황 초기에 대통령 허버트 후버의 연방 긴급 구호청이 제정한 경제 정책에 기반을 두었다. 이 정책은 1935년에 공식 법안이 되었으며, 입법 후원자들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이었다.[1] 후버의 대통령 후임자인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1935년 8월 24일 이 법안에 서명하여 효력을 발휘하게 했다.[2]
이 법은 농업조정청(AAA)에 의해 시행되었는데, 이는 감자 재배로 주 수입을 얻는 약 3만 명의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농민들은 다른 AAA 통제로 인해 농지를 휴경하게 된 다른 농민들로 인해 감자 시장이 과잉 공급될 것을 우려했다.[3]
이 법은 감자 수출을 제한하고, 대신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구호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연방 정부가 미국 감자 재배자들의 경제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이 법은 뉴딜 기간 동안 제정된 가장 급진적이고 논란이 많은 법안 중 하나로 널리 간주되었다. 미국 대법원은 1936년에 이 법을 위헌으로 선언했다.[4]
감자 통제 법안은 개인과 기업이 농업부 장관이 승인하고 공식 정부 인장이 찍힌 밀봉된 용기에 포장되지 않은 감자를 구매하거나 구매 제안하는 것을 금지했다. 벌칙은 첫 번째 위반 시 $1,000의 벌금, 두 번째 위반 시 1년 징역과 추가 $1,000의 벌금을 포함했다. 농민과 중개인은 부셸당 $0.45의 세금을 내거나 농업부 장관으로부터 세금 면제 인장을 받지 않는 한 공식 인장을 발급받지 못했다.[5]
이 법은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뉴저지주 웨스트 앰웰 타운십 시민들이 서명한 1935년 선언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는 미국 의회가 최근 제정한 위헌적인 법안인 '감자 통제법'에 반대하며 구속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우리 땅에서 우리가 생산하고 싶은 감자를 생산할 것이며,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처분할 것이다.[6]
1935년 감자 통제법에는 연방 잉여 구호 공사를 설립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긴급 식품 지원 프로그램(TEFAP)의 전신으로, 노숙자 및 기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노숙자 쉼터 및 유사한 단체에 감자와 같은 식량 품목을 제공한다.[7]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Potato Control”. Time magazine. 1935년 9월 9일. 2007년 12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7년 12월 25일에 확인함.
- ↑ Peters, Gerhard; Woolley, John T. “Franklin D. Roosevelt: "Statement on Signing Amendments to the Agricultural Adjustment Act.," August 24, 1935”.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University of California - Santa Barbara. 2016년 1월 1일에 확인함.
- ↑ “Potato Control”. Time magazine. 1935년 9월 9일. 2007년 12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7년 12월 25일에 확인함.
- ↑ “Adjudicating the New Deal”. Scholarship Editions. 2007. 2007년 12월 25일에 확인함.
- ↑ “Potato Control”. Time magazine. 1935년 9월 9일. 2007년 12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7년 12월 25일에 확인함.
- ↑ “Potato Control”. Time magazine. 1935년 9월 9일. 2007년 12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7년 12월 25일에 확인함.
- ↑ “The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 (PDF). USDA. 2004. 2005년 1월 5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07년 12월 25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 Peters, Gerhard; Woolley, John T. “Franklin D. Roosevelt: "Address on Receiving the 1935 Award for Distinguished Service to Agriculture, Chicago, Illinois.," December 9, 1935”.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University of California - Santa Barbara. 2016년 1월 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