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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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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UNSCR)는 "국제 평화 및 안보 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맡은 안전 보장 이사회(UNSC)인 유엔(UN)의 15개 회원국 기구에서 채택된 유엔 결의이다.[1]

유엔 헌장은 제27조에 따라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정은 15개 회원국 중 9개 회원국의 찬성 투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한다. 순전히 절차적인 결정을 제외하고,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채택된 다른 모든 결의는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 이사국 중 하나가 거부할 수 있다.[1] 5개 상임 이사국은 중화인민공화국(1971년에 중화민국을 대체), 프랑스, 러시아(1991년에 해체된 소련을 대체), 영국, 미국이다.[2]

유엔 헌장 제25조는 "유엔 회원국은 이 헌장에 따라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고 규정한다.

2025년 9월 30일 기준, 안전 보장 이사회는 2793개의 결의를 통과시켰다.[3]

유엔 헌장에 언급된 용어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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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라는 용어는 유엔 헌장 본문에 나타나지 않으며, 대신 "결정"(decision) 및 "권고"(recommendation) 같은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

유엔 헌장은 안전 보장 이사회가 모든 유엔 회원국을 대표하여 행동하고, 결정과 권고를 내릴 권한을 부여한다. 1949년 "배상" 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은 유엔이 조직으로서 명시적 권한과 묵시적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법원은 헌장 제104조와 제2조(5)를 인용하며, 회원국들이 헌장에 명시되거나 묵시된 바와 같이 조직이 기능을 행사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법적 권한을 부여했으며, 헌장에 따라 취해진 모든 조치에 대해 유엔에 모든 지원을 제공하기로 동의했다고 언급했다.[4]

헌장 제25조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이 헌장에 따라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1971년, 국제법을 다루는 최고 법원인 "세계 법원"이라고도 불리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나미비아 문제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서 모든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주장했다.[5] 그러나 일부 의견,[6][7] 유엔 헌장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채택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유엔 헌장 "제6장"에 따라 채택된 결의는 구속력이 없다고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가 유엔 헌장 제6장 또는 제7장에 근거하여 채택되는지 여부를 명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유엔 법률 간행물인 유엔 기관의 관행 편람(Repertory of Practice of United Nations Organs)은 194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유엔 국제기구 회의에서 헌장 제25조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를 헌장 제6장, 제7장, 제8장에 따른 이사회의 특정 권한 행사로 제한하려는 시도가 실패했다고 밝힌다. 당시 그러한 의무는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대한 책임을 행사하는 동안 회원국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제24조(1)에 따라 이사회에 부여된 권한에서도 비롯된다고 명시되었다.[8] 이러한 의미로 해석된 제24조는 이후 조항들의 보다 상세한 규정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권한의 원천이 된다.[9] 제24조에 대한 편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24조가 안전 보장 이사회에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1971년 6월 21일 나미비아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린 권고적 의견 이후 중단되었다 (ICJ Reports, 1971, page 16)."[10]

안전 보장 이사회는 권한을 행사할 때 결정을 내린 유엔 헌장의 특정 조항을 인용하는 데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아무것도 언급되지 않은 경우, 헌법적 해석이 필요하다.[11] 이로 인해 때로는 "권고"와 대조되는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호함이 발생한다.[12]

안전 보장 이사회가 결의안에 대한 합의 또는 통과 투표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회원국은 결의안 대신 구속력이 없는 의장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 이들은 합의에 의해 채택된다. 이들은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사회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추가 조치가 따를 수 있다는 경고이다.

언론 성명은 일반적으로 결의안과 의장 성명에 모두 첨부되며, 기관이 채택한 문서의 텍스트와 일부 설명 텍스트를 담고 있다. 중요한 회의 후에 독립적으로 발표될 수도 있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 가 나 “UN Charter (full text)” (영어). 《The United Nations》. 2016년 4월 15일. 2020년 4월 5일에 확인함. 
  2. ↑ “Current Members”.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2016년 9월 16일에 확인함. 
  3. ↑ “Resolutions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in 2025”. 《United Nations》. New York City, U.S. 2025년 3월 1일에 확인함. 
  4. ↑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 (Advisory Opinion)” (PDF).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949년 4월 11일. 2015년 5월 22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11월 19일에 확인함. 
  5. ↑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6 (1970) 보관됨 8 9월 2015 - 웨이백 머신, Advisory Opinion of 21 June 1971 at paragraphs 87-116, especially 113: "It has been contended that Article 25 of the Charter applies only to enforcement measures adopted under Chapter VII of the Charter. It is not possible to find in the Charter any support for this view. Article 25 is not confined to decisions in regard to enforcement action but applies to "the 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adopted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Moreover, that Article is placed, not in Chapter VII, but immediately after Article 24 in that part of the Charter which deals with the functions and powers of the Security Council. If Article 25 had reference solely to 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concerning enforcement action under Articles 41 and 42 of the Charter, that is to say, if it were only such decisions which had binding effect, then Article 25 would be superfluous, since this effect is secured by Articles 48 and 49 of the Charter."
  6. ↑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ok the position in the Namibia Advisory Opinion that Art. 25 of the Charter, according to which 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have to be carried out, does not only apply in relation to chapter VII. Rather, the court is of the opinion that the language of a resolution should be carefully analysed before a conclusion can be drawn as to its binding effect. The Court even seems to assume that Art. 25 may have given special powers to the Security Council. The Court speaks of "the powers under Art. 25". It is very doubtful, however, whether this position can be upheld. As Sir Gerald Fitzmaurice has pointed out in his dissenting opinion: "If, under the relevant chapter or article of the Charter, the decision is not binding, Article [69/70] 25 cannot make it so. If the effect of that Article were automatically to make all 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binding, then the words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Charter' would be quite superfluous". In practice the Security Council does not act on the understanding that its decisions outside chapter VII are binding on the States concerned. Indeed, as the wording of chapter VI clearly shows, non-binding recommendations are the general rule here." Frowein, Jochen Abr. Völkerrecht – Menschenrechte – Verfassungsfragen Deutschlands und Europas, Springer, 2004, ISBN 3-540-23023-8, p. 58.
  7. ↑ De Wet, Erika. The Chapter VII Power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Hart Publishing, 2004, ISBN 1-84113-422-8, pp. 39-40. "Allowing the Security Council to adopt binding measures under Chapter VI would undermine the structural division of competencies foreseen by Chapters VI and VII, respectively. The whole aim of separating these chapters is to distinguish between voluntary and binding measures. Whereas the specific settlement of disputes provided by the former is underpinned by the consent of the parties, binding measures in terms of Chapter VII are characterised by the absence of such consent. A further indication of the non-binding nature of measures taken in terms of Chapter VI is the obligation on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who are parties to a dispute, to refrain from voting when resolutions under Chapter VI are adopted. No similar obligation exists with respect to binding resolutions adopted under Chapter VII... If one applies this reasoning to the Namibia opinion, the decisive point is that none of the Articles under Chapter VI facilitate the adoption of the type of binding measures that were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in Resolution 276(1970)... Resolution 260(1970) was indeed adopted in terms of Chapter VII, even though the ICJ went to some length to give the opposite impression."
  8. ↑ See page 5, The Repertory of Practice of United Nations Organs, Extracts Relating to Article 25 [1]
  9. ↑ see The Repertory of Practice of United Nations Organs, Extracts Relating to Article 24, [2]
  10. ↑ See Note 2 on page 1 of Sup. 6, vol. 3, Article 24
  11. ↑ See Repertoire Of The Practice Of The Security Council, introductory note regarding the contents and arrangement of Chapter VIII [3]
  12. ↑ Schweigman, David "The authority of the Security Council under Chapter VII of the UN Charter". 2001. Martinus Nijhoff Publishers: The Hague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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