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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두당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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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메커니즘에 따른 분류

투표 용지 유형에 따른 분류

역설과 병리
스포일러 효과

병리적 반응

전략적 투표

다수결의 역설

사회 및 집단 선택
불가능성 정리

긍정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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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전국 의회 선거에 선두당선제를 사용하는 국가 목록

선두당선제(First-past-the-post voting, FPTP)는 승자독식, 최다득표자 당선(first-preference plurality, FPP) 또는 단순히 다수결이라고도 불리며 소선거구제에서 하나의 당선인을 선출하는 투표 규칙이다. 유권자는 한 후보를 가장 선호하는 후보, 즉 최선호자(First Preference)로 표시하며, 다른 후보보다 더 많은 최상위 선호(즉 다수결)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이때 과반수(즉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하더라도 당선될 수 있다.

FPTP는 중세 시대부터 영국 의회 하원의 일부를 선출하는 데 사용되었으며[1] 이후 대영 제국 전역으로 퍼졌다. 20세기 동안 이전에는 FPTP를 사용했던 많은 국가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와 같은 구 영국 식민지를 포함하여 다른 선거 제도를 선호하며 이를 포기했다. FPTP는 여전히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 대부분의 선거에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할권에서 당내 예비선거와 양당제가 결합되면 대부분의 미국 선거는 사실상 결선투표제처럼 운영되며, 1차 투표에서 두 명의 주요 경쟁자를 선택하고 그 중 한 명이 과반수 득표를 얻게 된다.[2][3][4] 대한민국에서도 투표시에 사용하는 선거 제도이다.

단일 선거구 선두당선제 투표용지. 유권자는 한 명에(그리고 단 한명에만) 투표해야 한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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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d • e • h

테네시주와 4개의 주요 도시 지도. 각각 서쪽 끝의 멤피스, 중앙의 내슈빌, 동쪽의 채터누가, 동북쪽 끝의 녹스빌이다.

테네시주가 수도 위치에 대한 선거를 진행한다고 가정해 보자. 인구는 4개의 주요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모든 유권자는 수도가 가능한 한 자신에게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 선택지는 다음과 같다.

  • 멤피스, 가장 큰 도시이지만 다른 도시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 (유권자의 42%)
  • 내슈빌, 주 중앙 근처에 있다 (유권자의 26%)
  • 채터누가, 약간 동쪽에 있다 (유권자의 15%)
  • 녹스빌, 동북쪽 끝에 멀리 떨어져 있다 (유권자의 17%)

각 지역 유권자들의 선호도는 다음과 같다.

유권자의 42%
서쪽 끝 		유권자의 26%
중앙 		유권자의 15%
중동 		유권자의 17%
동쪽 끝
  1. 멤피스
  2. 내슈빌
  3. 채터누가
  4. 녹스빌
  1. 내슈빌
  2. 채터누가
  3. 녹스빌
  4. 멤피스
  1. 채터누가
  2. 녹스빌
  3. 내슈빌
  4. 멤피스
  1. 녹스빌
  2. 채터누가
  3. 내슈빌
  4. 멤피스


FPTP에서는 최선호 투표만 중요하다. 따라서 멤피스에 42%, 내슈빌에 26%, 녹스빌에 17%, 채터누가에 15%의 득표율이 부여될 것이다. 멤피스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주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더 많은 유권자가 전체적으로 다른 어떤 선택지보다 내슈빌을 더 강력하게 선호하더라도 FPTP 선거에선 멤피스가 승리할 것이다. 반대로, 즉석결선투표제는 최동단 도시인 녹스빌을 선출할 것이다. 이것은 선거를 중도 압착 상황으로 만든다.

이에 반해 콩도르세 방법과 점수 투표제 모두 내슈빌 (테네시의 수도)를 승자로한다.

속성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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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적 행동 표
병리 설명/세부 사항
아니오아니오 좌절된 다수 좌절된 다수 역설은 다수의 유권자가 다른 모든 후보자보다 특정 후보 '브라이턴'을 선호함에도 브라이턴이 선거에서 패배할 때 발생한다. 선두당선제는 표 분할 문제 때문에 이 역설에 취약하다.[5]
아니오아니오 콩도르세 최하위 역설 콩도르세 최하위 역설은 다수의 유권자가 B보다 다른 모든 후보자를 선호함에도 브라이턴이 선거에 승리할 때 발생한다. 선두당선제는 표 분할 때문에 이 역설에 취약하다.[5]
아니오아니오 중도 압착 중도 압착은 주로 단순 다수결제 계열의 투표제에 영향을 미치는 무관한 대안의 독립성 위반 유형으로 콩도르세 승자가 초기 라운드에서 탈락하거나 최선호자의 지지 부족으로 인해 탈락하는 것을 설명한다.
아니오아니오 스포일러 효과 스포일러 효과는 A와 B 사이의 선거 결과가 무관한 후보 C에 대한 유권자의 의견에 영향을 받을 때 발생한다. 선두당선제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스포일러에 취약하다.
아니오아니오 클론 역설 클론 역설은 후보자의 여러 완벽한 복사본, 즉 "클론"을 포함하는 특정 종류의 스포일러 효과이다. 후보자 클로닝은 FPTP에서 표 분할을 야기한다.
아니오아니오 최선이 최악 역설 최선이 최악 역설은 선거 제도가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최선에서 최악으로 또는 최악에서 최선으로 어떻게 순위를 매기는지에 따라 동일한 후보자를 1위와 꼴찌로 선언할 때 발생한다. FPTP는 이 병리 현상을 나타내는데, 후보자가 FPTP 승자이자 반다수 패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오아니오 차악 투표 차악 투표는 유권자들이 실제 선호 후보보다 두 악 중 덜한 악을 더 높게 평가하여 지지하도록 강요받을 때 발생한다. FPTP는 이 병리 현상에 취약하다.
예예 나중에 해가 없는 기준 다수결은 투표 용지의 1순위 외 선호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므로, 다음 선호도를 표시함으로써 선호하는 특정 후보에게 해를 끼치거나 도움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나중에 해가 없는 기준과 나중에 도움이 없는 기준을 모두 통과한다.
예예 나중에 도움이 없는 기준
예예 중선거구 역설 중선거구 역설은 특히 심각한 종류의 게리맨더링을 지칭한다. 즉 전체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임에도 모든 선거구에서 승리하는 지도를 그리는 것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FPTP나 다른 순위투표제 방식에서는 불가능하다.
예예 비정상 반응 비정상 반응은 특정 유권자로부터 너무 많은 지지를 받아 후보가 패배하는 경우, 즉 후보가 너무 많은 표를 받아 패배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 발생한다. FPTP는 이 병리 현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예 불출석 역설 불출석 역설은 후보가 너무 많은 지지자를 가짐으로써 패배하는 상황이다. 즉, B보다 A를 지지하는 유권자를 추가하면 A가 B에게 패배할 수 있다. FPTP는 이 병리 현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양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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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의 본문은 뒤베르제의 법칙 및 중위 투표자 정리입니다.
2015년 영국 총선에서 정당의 전국 득표율(안쪽 원)과 의석 점유율(바깥쪽 원)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래프

FPTP의 가장 두드러진 효과는 의회 내 정당 의석수가 선거 득표수와 거의 관련이 없고, 해당 득표가 지리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었는지에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득표수가 적은 정당이 때로는 예상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하기도 하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당이 종종 전국 득표율보다 20%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기도 한다. 일부는 FPTP가 선거 시스템의 근본적인 요구사항인 유권자의 견해를 정확하게 대변하지 못한다며 비판한다. FPTP는 종종 거대 정당을 과도하게 대표(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정당에게 의회/입법부 의석의 과반수를 부여)하고 소수 정당을 과소 대표하여 "허위 다수"를 만들어낸다.

캐나다에서는 다수 여당 정부가 자주 수립되었지만, 대개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정당으로 구성되었다. 다수 여당 정부를 구성하고 과반수 득표도 얻은 정당은 1900년 이후 단 6번(1900년, 1904년, 1917년, 1940년, 1958년, 1984년)뿐이었다.

영국에서는 1922년 이후 치러진 24번의 총선 중 19번에서 단일 정당 다수 여당 정부가 탄생했다. 이 중 단 두 번(1931년과 1935년)에서만 제1정당이 영국 전역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었다.

어떤 경우에는 전체 투표에서 다수표 또는 심지어 과반수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부 의석의 다수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 반전 또는 선거 역전, 잘못된 승자 결과라고 불리는 상황을 초래한다.[6][7] 전국 득표에서 2위를 차지한 정당이 의석 과반수를 차지한 유명한 사례로는 가나의 2012년 가나 총선, 뉴질랜드의 1978년 뉴질랜드 총선 및 1981년 뉴질랜드 총선, 영국의 1951년 영국 총선 등이 있다.

전국 득표에서 2위로 득표한 정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한 유명한 사례로는 캐나다의 2019년과 2021년 연방선거, 일본의 2003년 중의원 선거 등이 있다. 거의 순수한 양당 경쟁 상황에서 한 정당이 과반수 득표를 얻더라도 2위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현상은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에서 1966년 총선과 1998년, 2020년에서, 그리고 벨리즈에서 1993년에 발생했다. 두 정당만 있고 선거구 크기가 동일하더라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려면 단순히 절반 이상의 선거구에서 절반 이상의 득표를 얻으면 된다. 다른 정당이 나머지 선거구에서 모든 표를 얻더라도 이론적으로 전체 득표의 4분의 1만으로도 입법부에서 다수를 차지할 수 있다. 한 선거구에서 충분히 많은 후보자가 표를 분할하면, 승리하는 데 필요한 총 득표수를 임의로 작게 만들 수 있다.

선두당선제 하에서는 소수 정당이 자신과 유사성이 더 큰 거대 정당의 표와 의석을 가져가서 자신과 유사성이 덜한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성향의 랠프 네이더는 좌파 성향의 앨 고어로부터 더 많은 표를 가져갔고, 그 결과 네이더는 민주당이 선거를 망치게 만들었다. 정치 압력 단체인 Make Votes Matter에 따르면 FPTP는 거대 정당이 유사한 정책으로 유사한 유권자 집단을 목표로 삼도록 강력한 선거적 유인을 만든다. 이는 거대 정당이 유사한 정책을 중심으로 결집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정치적 다양성을 감소시킨다.[8] ACE 선거 지식 네트워크는 인도의 FPTP 사용을 "영국 식민주의의 유산"으로 설명한다.[9]

정치학의 개념인 뒤베르제의 법칙은 선두당선제를 사용하는 선거구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양당제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미국의 다수결적 특성의 주요 원인은 의회 선거 제도에 있다. 의원은 "선두당선제(FPTP)" 원칙에 따라 소선거구에서 선출된다. 이는 최다 득표를 얻은 후보가 의석을 차지한다는 의미이다. 패배한 정당은 전혀 대표되지 않는다. 선두당선제 선거는 소수의 주요 정당, 아마도 단 두 개의 정당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정치학에서 뒤베르제의 법칙으로 알려진 원칙이다. 소수 정당은 선두당선제 선거에서 짓밟힌다.

— from Sachs's The Price of Civilization, 2011[10]

그러나 선두당선제 선거를 치르는 대부분의 국가에는 다당제 의회가 존재하며(두 개의 정당이 다른 정당보다 크긴 하지만), 미국이 가장 큰 예외이다.[11] 뒤베르제의 법칙에 대한 반론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수결 제도가 양당제를 조장할 수 있지만 개별 선거구에서는 초과 다수가 가장 큰 정당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12]

거점, 핵심 선거구 및 킹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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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대표성의 왜곡(인위적인 지역주의)은 정당이 약한 지역을 "포기"하고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지역을 무시하도록 유도하며, 이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로 이어진다.

또한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정당의 선거 운동은 대표성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이 차지하고 있는 경합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정은 더 안전한 지역(한 정당 또는 다른 정당에게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적극적인 선거 운동 참여에서 제외시킨다.[13] 각 정당은 특정 선거구를 목표로 삼아, 활동가와 정책 제안을 경합 지역으로 간주되는 지역, 즉 패배하거나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유도하며 이곳에서 각 추가 득표는 잠재적으로 더 중요하고 더 큰 가치를 지닌다.[14][15][16]

FPTP가 다수 여당 정부를 구성하는 능력은 비례대표제에 비해 장점으로 지지자에게 인용되었다. 비례대표제에서는 소수 정당이 연정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하여 교섭력을 행사하고, 따라서 의석수에 비해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 FPTP 체계에서는 대체로 큰 규모의 당이 형성되므로 집권 정당이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 회피된다.[17] FPTP는 종종 의회에서 다수표를 확보한 정부를 배출하여,[18] 해당 정부가 집권 기간 동안 선거 매니페스토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입법 권한을 받는다.

이는 정당 간에 분열될 수 있지만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받는 당의 입법 의제가 있는 국가, 또는 적어도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국가에서는 유익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의 지지가 부족한 정부에게 입법 투표 다수를 넘겨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해당 정부의 정책이 유권자의 일부에게만 유리할 경우, 특히 유권자가 부족, 종교 또는 도시-농촌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 더욱 그렇다. 또한 2009년 이스라엘 총선에서 선두 정당인 카디마가 연정을 구성할 수 없어 더 작은 정당인 리쿠드가 최대 정당이 아니면서도 정부를 구성한 경우처럼, 소수 정당이 다른 소수 정당과 연정을 구성하여 명확한 위임 없이 정부를 구성하는 불공정한 연정 문제도 있다.

비례대표제 (PR)의 사용은 소수 정당이 국가의 입법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누릴 수 없는 영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이는 충분히 큰 봉쇄 조항을 통해 다소 완화될 수 있다. FPTP 지지자는 FPTP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줄인다고 주장하며, 다만 정당이 강력한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예외라고 한다. 하아레츠의 한 기자는 이스라엘의 고도로 비례적인 크네세트가 "상대적으로 작은 정당에게 큰 힘을 부여하여 정부가 정치적 협박에 굴복하고 타협에 이르도록 강요한다"고 보도했다.[19][20] 토니 블레어는 FPTP를 옹호하며 다른 선거제는 소수 정당에게 권력의 균형과 득표수에 비례하지 않는 영향력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21]

킹메이커 소수 정당의 개념은 윈스턴 처칠이 대안 투표제를 "가장 가치 없는 후보에게 주어진 가장 가치 없는 표에 결정된다"고 비판한 것과 유사하다.[22] 이는 덜 지지받는 후보에 대한 표가 가장 지지율이 높은 후보 사이의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대안 투표의 의도된 기능인데, 그러한 표는 대안 투표제가 아니였다면 사표로 버려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차 정당 투표 전이가 모든 표를 계산되게 하는 반면, FPTP에서는 선거구에서 4분의 3 이상 또는 그 이상의 표가 낭비될 수 있다. 어쨌든 이 효과는 어떤 후보도 최선호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할 때만 가능하다. 이는 덜 알려진 후보가 각 지지자에게 다른 후보를 특정 방식으로 순위를 매기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과도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킹메이커 전제와 관련이 있다.

선거 개혁 지지자는 일반적으로 킹메이커의 능력을 긍정적인 발전으로 보고, FPTP에 대한 일부 대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당 간 연계가 부정적인 선거 운동을 줄이고 긍정적인 선거 운동을 장려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후보자가 더 넓은 유권자층에 어필하도록 압박받기 때문이다. 대안 투표(영국 외에서는 즉석결선투표제로 더 잘 알려져 있음)가 다른 선거제보다 이러한 목표를 더 잘 달성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갈린다.

극단주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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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TP 지지자와 반대자는 FPTP가 극단주의 정당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리고 정당을 덜 온건한 입장으로 몰아가는지 아닌지에 대해 자주 논쟁한다.

FPTP는 중도 압착 현상에 시달리는데, 온건한 후보가 더 극단적인 후보에게 밀려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당내 예비선거의 종류(또는 부재)에 따라 이러한 효과는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FPTP는 더 온건한 후보에게 이익을 주는 메커니즘이 없으며, 많은 FPTP 지지자는 이 제도가 더 온건한 합의 지지 후보보다 가장 크고 통합된(심지어 더 양극화된) 소수자를 선출할 때도 이를 옹호한다. 비례대표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선거구에서 1위를 하지 못한 사람을 의회에 진출시키는 것을 데이비드 캐머런은 "아무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크게 반대하지도 않은 2지망으로 가득 찬 의회"를 만든다고 비난했다.[23] 그러나 캐머런은 자신의 전제가 단지 최선호 선택 투표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유권자의 두 번째 선호도에 대한 애정이 첫 번째 선택에 대한 애정과 거의 같을 수 있다는 점, STV 및 IRV 하에서 최종 선출된 선택이 어쨌든 첫 번째 개표에서 모두 또는 거의 모두 높은 인기를 얻었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24]

FPTP 하에서는 각 선거구의 승자만이 대표권을 얻기 때문에, 유권자는 종종 일종의 자기 검열인 전략적 투표를 한다. 이는 극단적인 좌우파 정당이 의회 의석을 얻는 것을 막아왔다. 비례대표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당에게 정당한 대표권을 부여하므로 전략적 투표를 위한 압박이 덜하다. 따라서 전략적 투표는 극단주의자가 의석을 얻는 것을 막는다는 점에서 일부에게 환영받는다.

그러나 극단주의 정당 지지자가 항상 전략적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니며, 어쨌든 FPTP 하에서 대표권을 얻는 경우도 있다. 한 가지 이유는, 한 선거구에서 다수표(아마도 총 득표수/총 의석수에 해당하는 표수보다 더 많은 표가 던져지지 않는 선거구에서 득표율 33% 정도)를 얻는 것이 비례대표제에서 의석을 얻는 것보다 훨씬 적은 표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례대표제에서 실질적인 봉쇄 조항은 총 득표수/총 의석수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거의 없다. 전략적 투표의 필요성은 STV나 IRV와 같은 선호 투표제에서 대부분 사라진다. 유권자는 다른 후보에게 순위를 매길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들의 표는 사용될 곳으로 옮겨진다. 따라서 그들은 첫 번째 선택에 대해 전략적으로 타협할 필요가 없다(또는 적어도 덜 필요하다).

또한, FPTP가 만들어내는 안전한 의석과 집권당이 과반수 득표 없이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극단주의자는 "내부 침투"와 음모적인 공천 조작을 이용하여 명목상 거대 정당을 장악할 수 있다. 헌법학회는 2019년 4월 보고서에서 "[특정 상황에서] FPTP는... 극단적 정치를 조장할 수 있다. 만약 급진적인 파벌이 주요 정당 중 하나를 장악한다면, FPTP는 그 정당의 입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다수결 제도의 심리적 효과가 주요 정당 지지자에게 정책에 대한 항의로 소수 정당에 투표하는 것을 단념시키기 때문이며, 그렇게 하면 주요 정당의 주요 경쟁자에게만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목소리를 억제하기보다는, FPTP는 오늘날 영국 노동당과 영국 보수당 당원의 (상대적으로) 극단적인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밝혔다.[25][26] 예를 들어 FPTP가 지배적인 혼합 선거제인 헝가리의 선거제에서는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인 피데스가 2022년 헝가리 총선에서 135석을 얻었으며, 2010년 헝가리 총선 이후 결선투표제를 주로 사용하던 이전 혼합 선거제 대신 FPTP를 주로 사용하는 선거제로 변경하여 헝가리 제1정당으로 남아있다. 2010년 이후 피데스는 다른 반민주적 개혁을 시행하여 유럽 의회는 더 이상 헝가리를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간주하지 않는다.[27] 또한 선거 개혁 운동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FPTP 사용이 1948년 총선 이후 아파르트헤이트 체계를 채택하는 데 기여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28][29]

레블랑과 찬은 국가의 선거 제도가 전쟁 개입 여부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1) 국가가 처음으로 전쟁에 참전했을 때, (2) 진행 중인 전쟁에서 다국적 연합에 참여했을 때, (3) 전쟁에 참여한 후 얼마나 오랫동안 전쟁에 머물렀는지, 세 가지 다른 척도에 따라 발견했다.[30][31] 국민이 의회에 공정하게 대표될 때, 잠재적인 전쟁에 반대할 수 있는 더 많은 집단이 전쟁을 막는 데 필요한 정치적 권한을 갖게 된다. 비례 민주주의에서는 전쟁 및 기타 주요 결정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31][32][33] 영국의 인권 운동가 피터 태첼을 비롯한 일부 인사는 영국이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주요 원인이 FPTP의 정치적 효과 때문이며, 비례대표제가 있었다면 영국의 전쟁 개입을 막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34][35][36]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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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는 낙선한 후보에게 투표된 표와 승리에 필요한 표수를 초과하는 득표된 표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2005년 영국 총선에서는 52%의 표가 낙선한 후보에게 투표되었고 18%는 과반을 초과한 득표였다. 총 70%가 "낭비된" 표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표는 결과 결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이 승자독식 체계는 "FPTP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유권자 참여율이 다른 곳보다 낮은 경향이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37]

프라이머리 선거, 결선투표제[38], 즉석결선투표제, 승인투표제 및 콩도르세 방법과 같이 덜 검증된 방법은 사표와 전략적 투표의 필요성, 스포일러 효과를 줄일 수 있다.

게리맨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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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TP는 많은 사표를 발생시키고 유권자가 최대한 많은 개별 소선거구로 나뉘기 때문에 FPTP 하의 선거는 게리맨더링될 수 있다. 게리맨더링이 사용될 때, 선거구는 의도적으로 한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얻도록 불공평하게 설계된다. 이는 불리한 정당의 표를 "집중"시켜 해당 정당이 압도적인 다수표를 얻는 한 선거구를 만들고(정책, 특정 정당에 유리한 인구 통계, 기타 이유로 인해), 해당 정당이 불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소수 정당의 표가 "분산"되어 어느 선거구에서도 소수 정당이 다수표를 얻지 못하도록 지도를 다시 그리는 방식이다.[39]

전략적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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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다른 방법보다 훨씬 더, 선두당선제는 전략적 투표를 장려한다. 유권자는 승리할 가능성이 없는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대신,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측되는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인받는데 이는 그 표가 낭비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FPTP는 양당 경쟁에서 사용될 때 사표를 덜 발생시킨다. 그러나 캐나다 선거처럼 많은 유권자들이 세 개, 네 개 이상의 정당에 투표할 때 사표와 소수 정부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캐나다는 FPTP를 사용하며, 지난 7번의 캐나다 연방 선거 중 단 두 번( 2011년과 2015년)만이 단일 정당 다수 여당 정부를 출범시켰다. 이들 중 어떤 선거에서도 선두 정당이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했다.

이러한 입장은 극단적인 형태로 "2위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는 모든 표는 승자에게 가는 표다"라고 요약되기도 한다.[40] 이는 다른 후보에게 던져진 표가 2위 후보가 승리했을 수도 있는 잠재적 지지표를 박탈하기 때문이다. 극도로 근소한 차이로 끝난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민주당 후보 앨 고어의 일부 지지자는 그가 공화당의 조지 W. 부시에게 패배한 이유 중 하나가 유권자의 일부(2.7%)가 녹색당의 랠프 네이더에게 투표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출구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더 많은 수가 부시(27%)보다 고어(45%)를 선호했다고 집계되었다.[41] 이 선거는 궁극적으로 플로리다주의 결과에 결정되었는데, 부시가 고어에게 537표(0.009%)라는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고, 이는 해당 주에서 네이더에게 던져진 97,488표(1.635%)보다 훨씬 적은 수치였다.

푸에르토리코에서는 푸에르토리코 독립당 유권자가 푸에르토리코 인민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현상은 일부 대중정당의 승리에 책임이 있으며, 푸에르토리코 신진보당이 섬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널리 알려져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대중당에 투표하는 독립당 지지자를 "멜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이유는 그 과일은 겉은 초록색이지만 속은 빨간색이기 때문이다(정당 색상에 대한 언급).

유권자들이 상위 두 후보가 누구일지 예측해야 하므로 결과는 크게 왜곡될 수 있다.

  • 일부 유권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할지에 대한 자신의 관점에 따라 투표할 것이며, 원래 의도했던 투표를 변경할 것이다.
  • 미디어는 상당한 권력을 갖게 되는데, 일부 유권자가 누가 선두 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미디어의 주장을 믿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디어를 불신하는 유권자도 다른 사람들이 미디어를 믿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디어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후보가 아마도 가장 인기가 있을 것이다.
  • 전적이 없는 새로운 후보는 유권자 대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상위 두 명 중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간주되어 전략적 투표로 인해 표를 잃을 수 있다.
  • 이 방법은 찬성 투표보다는 반대 투표를 조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특히 그레이트브리튼섬 지역에서)에서는 보수당에 반대하기 위해 노동당, 자유민주당 (잉글랜드와 웨일스), 2015년 이후 스코틀랜드 국민당 (스코틀랜드)에 투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거 운동이 조직되었는데 이는 각 지역에서 누가 가장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따라 달라졌다. 이러한 행동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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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 투표를 기반으로 하지만 유권자가 여러 개별 소선거구로 나뉘는 선거제의 효과는 거대 정당과 지리적으로 지지층이 집중된 정당이 불균형적으로 많은 의석을 얻는 반면, 소수 정당과 지지층이 고르게 분포된 정당은 불균형적으로 적은 의석을 얻는다는 점이다. 이는 거대 정당이 많은 의석을 얻고 표를 많이 '낭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약 3분의 2의 선거구에서 투표 패턴이 유사하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보다 FPTP 하에서 단일 정당이 입법부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는 특히 어떤 정당도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하는 다당제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FPTP가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FPTP 하에서 실제로 유권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다수 여당 정부를 선출하는 경우는 드물다.

영국의 선거 개혁 협회(ERS)는 지역 정당이 이 선거제의 혜택을 받는다고 말한다. "특정 지리적 기반을 가진 정당은 영국 전역에서 작더라도 지방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적어도 선거구에서 다수의 표를 얻으면 여전히 매우 잘할 수 있다."고 협회가 말한다.[42]

반면에, 득표를 집중시키지 않는 소수 정당은 보통 득표율보다 훨씬 적은 의석 비율을 얻게 되는데, 이는 대부분의 경쟁 의석에서 패배하고 대부분의 표를 '낭비'하기 때문이다.[16]

또한 ERS는 많은 개별 소선거구를 사용하는 FPTP 선거에서 "지리적 기반이 없는 소수 정당은 의석을 얻기 어렵다"고 말한다.[42]

Make Votes Matter는 2017년 영국 총선에서 "녹색당, 자유민주당, UKIP(소수 비지역 정당)가 전체 득표의 11%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은 2%만을 차지했다"고 밝혔으며, 2015년 영국 총선에서는 "같은 세 정당이 전체 득표의 거의 4분의 1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당은 의석의 1.5%만을 차지했다"고 언급했다.[43]

Make Votes Matter에 따르면, 2015년 영국 총선에서 UKIP은 득표수 면에서 3위(390만 표/12.6%)를 차지했지만, 의회에서 단 한 석만을 얻어 390만 표당 한 석을 기록했다. 반면 보수당은 34,000표당 한 석을 얻었다.[43]

FPTP의 승자독식 특성은 정당 지지와 지리 간의 상관관계를 과장하여 왜곡된 대표 패턴을 초래한다. 이는 인위적인 지역주의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보수당은 잉글랜드의 대부분의 농촌 지역과 남부 잉글랜드를 대표하고, 노동당은 잉글랜드의 대부분의 도시와 북부 잉글랜드를 대표한다.[44] 이 패턴은 각 지역에서 비지배적인 정당 후보에게 던져진 많은 표를 숨긴다. 각 정당은 국가의 상당 부분에서 선출된 정치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지역주의 감정을 고조시킨다. 이러한 '텃밭' 지역의 타 정당 지지자(상당한 소수일지라도)는 대표되지 못한다.

2019년 캐나다 연방 선거에서 보수당은 앨버타와 서스캐처원주에서 득표율 68%만을 얻고도 98%의 의석을 차지했다. 보수당 이외의 대표성이 부족하여 실제보다 더 큰 보수당 지지 지역이라는 인상을 주었다.[45]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2021년 선거에서 보수당은 앨버타주에서 득표율 55%만을 얻고도 88%의 의석을 차지했고, 서스캐처원주에서는 득표율 59%만을 얻고도 100%의 의석을 차지했다.[46]

지리적 영역 내에서의 선두당선제는 (특히 거대 정당에게) 상당수의 안전한 의석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대표자가 투표 행동의 가장 극적인 변화 외에는 어떤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국에서 선거 개혁 협회(ERS)는 의석의 절반 이상이 텃밭 의석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추정한다.[47] 2009년 영국 의회 예산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이 텃밭 의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고 주장되기도 한다.[48][49]

FPTP 선거제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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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선거제에서는 다수 의석 선거구(미국의 다수 선거구)가 사용되지만, 다수 의석 선거에서 의석을 채우는 데 FPTP가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의원이 서로 다른 연도에 선거에 출마해 분산된 임기를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선거제는 미국 메인주 포틀랜드시의 선거에서 사용된다.

다수 의석 선거구에서 다수 의석 선거를 피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각 의석을 별도의 투표로 채우는 의석/직위 시스템이다. 이 방법은 캐나다 지방 선거에서 사용되었는데, 1914년과 1915년에 위니펙 선거구에서 MLAs를 선출하고, 1867년부터 1996년까지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의 모든 의원을 선출하는 데 사용되었다.[50]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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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하원은 중세 시대인 1341년에 기원했는데, 당시 하원은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왕국의 각 샤이어의 기사와 각 대도시의 자치 시민 대표로 구성된 의회였다. 각 지역에서는 완전연기투표를 통해 두 명의 의원(MP)을 선출했다. 19세기부터 선거 개혁 지지자는 이러한 다수 의원 중선거구를 단일 의원 소선거구로 대체하거나, 디거스처럼 최소한 동등한 크기의 선거구를 사용하기 시작할 것을 주장했다. 여러 해 동안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동등한 크기의 단일 의원 선거구로의 완전한 변화는 1948년 인민대표법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그동안 연기 투표, 제한 투표, STV가 최대 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다수 의원 선거구에서 사용되었다.[51]

캐나다 캐나다 하원 선거는 대부분 FPTP 방식으로 치러졌다. 그러나 11개 선거구는 여러 시기에 연기 투표를 사용하여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다.[52]

미국은 1783년 영국의 통치로부터 독립했고, 헌법에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규정했다. 원래 의도와는 달리 19세기 중반까지 이 선거인단은 각 주의 대통령 선거에 사실상 FPTP를 사용하는 형태로 변모했으며, 각 주(네브래스카주와 메인주 제외)는 단순히 주 전체에서 최다 득표를 통해 정당연기제 또는 전투표(다수 의원 명부)를 선출했다. 이는 프라이머리 선거의 도입을 통해 더욱 변형되어, 미국 대통령 선거는 실질적으로 결선투표제의 일종이 되었다.

비판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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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두당선제에 반대하고 비례대표제를 지지하는 활동가

최다득표자 이외의 투표제는 적어도 1299년 라몬 류이가 콘도르세 및 보르다 득점 방법을 고안했을 때부터 존재했다. 이 방법은 18세기에 니콜라 드 콩도르세와 장샤를 드 보르다가 각각 재발견했다. 선거제에 대한 더 심도 있는 연구는 18세기 후반에 여러 사상가가 독립적으로 입법부를 선출하기 위한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STV)는 1819년 토머스 라이트 힐이 발명했고, 그의 아들 롤런드 힐의 주도로 1840년 호주의 애들레이드 시의회에서 할당량을 기반으로 한 선거제가 처음으로 공공 선거에 사용되었다.[53] STV는 1855년 덴마크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사용되었고, 1897년부터 태즈메이니아주 선거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1909년부터 영구적으로 사용되었다. STV는 19세기 동안 여러 번 재발명되었다.

비례대표제 협회는 1884년 영국에서 창립되어 선거 개혁 운동을 시작했다. STV는 1918년부터 1950년 폐지될 때까지 영국 하원의 대학 선거구를 선출하는 데 사용되었다.

선두당선제를 사용하는 많은 국가에서는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려는 활발한 운동이 진행 중이다(예: 영국[54] 및 캐나다[55]).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어떠한 형태로든 비례대표제를 같이, 혹은 비례대표제만 사용하고 있다.[56]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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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두당선제"(First-past-the-post)라는 이름은 경마에서 유래했다. 선두당선제 배팅에서는 도박꾼이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단 하나의 말을 선택했다.[57][58][59] 학문에서는 이 규칙을 일반적으로 최선호 다수결제(first-preference plurality, FPP)라고 부르는데 이는 이 규칙의 행동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단순히 다수결이라고 불린다.

FPTP를 사용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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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 다수결로만 선출되는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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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현재 전국 입법부에 선두당선제 투표 시스템을 따르는 국가 목록이다.[60][61]

하원 또는 단원제 전국 입법부가 FPTP(빨간색) 또는 FPTP를 사용하는 혼합 선거제(분홍색 – 혼합 다수결, 보라색/연보라색 – 혼합 비례/이양제)으로 선출되는 국가 지도.

상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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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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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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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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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선출을 위한 혼합 선거제에서의 소선거구 다수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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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국가는 다양한 유형의 혼합 선거제에서 소선거구 다수결을 사용하여 국가 입법부의 일부를 선출한다.

FPTP가 연기 투표제(완전 다수/다수결제)와 함께 사용되거나 혼합 다수결제(준비례대표제)의 일부로 사용되는 혼합 또는 하이브리드 선거제

혼합 비례대표제(MMP) 또는 추가 의원 시스템(AMS)의 일부로

FPTP로 선출되는 국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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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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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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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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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0년 미국 선거 이전에는 미국 알래스카주와 메인주가 FPTP를 완전히 포기하고 즉석결선투표제 또는 IRV를 채택했다. 미국에서는 50개 주 중 48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가 FPTP-GT를 사용하여 선거인단 (대통령을 선출)을 선출한다.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는 각 의회 선거구의 선거인단 투표가 FPTP (2020년부터 메인주에서는 IRV 사용)로 할당되고, 주 전체 승자 (주 내 각 의회 선거구에서 사용된 동일한 방법 사용)에게 추가로 2개의 선거인단 투표가 주어지는 변형을 사용한다. FPTP-GT를 사용하는 주에서는 최다 득표를 얻은 대통령 후보가 얻은 표의 수나 비율 (과반수 대 비과반수 다수), 또는 선두 후보와 2위 후보를 구분하는 차이와 상관없이 해당 주의 모든 유효 선거인단 (의석)을 얻는다.[63]
  2. ↑ 가 나 다 필리핀, 대한민국, 태국은 주로 선두당선제 투표 체계 사용한다. 이들 국가의 국회의원 중 80% 이상이 FPTP로 선출된다.
  3. ↑ 주요 정당의 위성정당 활용이 만연하여, 추가 의원 체계는 사실상 무효화된다.[65]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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