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제품 안전법

소비자 제품 안전법
다른 약칭	CPSA
정식 명칭	유해 제품으로 인한 불합리한 부상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및 기타 목적
제정 주체	제92대 미국 의회
발효	제정일(1972년 10월 27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1972년 12월 26일)
인용
공법	92-573
	86 Stat. 1207
법전화
개정된 표제	미국 법전 제15편: 상업 및 무역
미국 법전 편 생성	15 U.S.C. ch. 47 § 2051 et seq.
입법 연혁
	1972년 3월 24일에 S. 3419로 미국 상원에서 발의; 1972년 6월 21일에 미국 상원 통과 ; 1972년 9월 20일에 미국 하원 통과 ;

소비자 제품 안전법(영어: Consumer Product Safety Act, CPSA)은 미국 의회에 의해 1972년 10월 27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67년 11월 20일에 일시적인 제품 안전에 관한 국가 위원회(NCPS)를 90일 동안(하루 100달러의 푼돈으로) 설립하는 데 그쳤던 이전의 상원 공동 결의안 33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의 네 번째 조항은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PSC)를 영구적인 미국 연방 정부의 독립 기관으로 설립하고 그 기본 권한을 정의했다. 이 법은 CPSC에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상당한 부상 또는 사망 위험을 초래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개발하고 리콜을 추진할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CPSC는 전면적인 금지 외에 실행 가능한 대안이 없는 경우 제품을 금지할 수 있다. CPSC는 15,0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소비자 제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CPSA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 기기, 담배 제품, 총기 및 탄약, 자동차, 살충제, 항공기, 보트 등 다른 연방 기관의 관할권에 명시적으로 속하는 제품을 관할권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제품은 미국 식품의약국, 미국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 미국 농무부, 미국 교통부, 미국 환경보호청, 연방항공국과 같은 기관의 관할권에 속할 수 있다.

CPSA는 15 U.S.C. §§ 2051–2084에 성문화되어 있다. 이 법과 관련된 연방 규정은 미국연방규정집 제16편 1101부부터 1406부까지에 있다. 이 규정은 수없이 많으며 독극물 방지 포장법(PPPA), 자전거 헬멧 및 담배 라이터와 같은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 페인트 내 납 금지, 어린이를 위한 질식 위험이 있는 장난감의 크기 요건에 관한 규칙과 같은 법률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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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선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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