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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프랑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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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프랑스 관계
프랑스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치
프랑스의 국기
프랑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프랑스의 관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양국은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에스토니아와 함께 프랑스는 유럽 연합 회원국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두 나라 중 하나이다.[1] 2011년 10월, 프랑스 정부는 평양에 프랑스 협력 사무소를 개설하기로 결정하였다.[2]

2013년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19%만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81%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3]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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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프랑스의 관계는 주권 국가 간의 관계라는 의미에서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에스토니아와 프랑스는 유럽 연합 회원국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두 나라이다.[4][1]

프랑스의 공식 입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경우에 한해 외교 관계 수립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5]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198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했을 당시,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북측을 승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6]

2009년 말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사회당 정치인 자크 랑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사로 임명하였다. 그는 같은 해 초 쿠바에 파견된 바 있었으며, 11월 9일, 평양을 방문해 양자 관계 모색과 핵 문제 등을 논의하는 이른바 "경청 임무"를 수행하였다. 랑은 임무가 공식 발표되기 전에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 성 김 특별대표, 그리고 러시아 등 관련국 대사들에게도 보고하였다. 일각에서는 랑의 자격을 의문시했으나,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직관"을 바탕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7]

2009년 12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로 프랑스 협력, 문화행동사무소 개설에 동의하였다. 2011년 10월, 프랑스 정부는 평양에 해당 사무소를 개설하였으며[2], 이후 프랑스 외교관이 인도적, 문화적 분야에서 확인된 수요에 따라 이를 이끌어 왔다.[8] 사무소의 활동은 주로 문화 및 인도주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당시 이 사무소의 개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정식 외교 관계 수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핵 문제, 남북 관계, 인도주의 및 인권 상황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9]

경제 및 문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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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프랑스의 경제 관계는 제한적이다. 2005년 기준 프랑스의 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입 규모는 2,400만 유로였으며, 수출 규모는 600만 유로였다.[10]

2005년 당시 프랑스에 거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자는 공식적으로 54명으로 집계되었다.[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프랑스 거주자는 인도주의 활동가들뿐이다.[12] 프랑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소수의 북한 학생들이 프랑스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13] 교육 분야는 주로 행정 및 건축 분야의 연수에 집중되어 있다.[9]

비록 규모는 미미하지만 영화는 양국이 협력하는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화 《민족과 운명》은 프랑스에서 촬영된 장면이 포함된 드문 작품이며, 2007년에는 북한 영화 《한 녀학생의 일기》가 프랑스에서 개봉되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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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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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étrangères, 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Présentation de la Corée du Nord” (프랑스어). 《France Diplomatie - 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2021년 8월 18일에 확인함. 
  2. étrangères, 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Relations bilatérales” (프랑스어). 《France Diplomatie - 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2021년 8월 18일에 확인함. 
  3. 2013 World Service Poll 보관됨 2015-10-10 - 웨이백 머신 BBC
  4. "DPRK Diplomatic Relations",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5. questions.assemblee-nationale
  6. Ojardias, Frederic. “Why France still refuses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GIS ASIE》. 2021년 1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3월 19일에 확인함. 
  7. Charlton, Angela (2009년 11월 3일). “France wades into bog of North Korean diplomacy”. Associated Press. [깨진 링크]
  8. Associated Press, September 29, 2011
  9. "La France et la Corée du Nord", Frenc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ecember 2012
  10. "Economie française: Commerce extérieur 보관됨 2008-04-04 - 웨이백 머신, Quid
  11. "Etrangers en France" 보관됨 2008-05-05 - 웨이백 머신, Quid
  12. “Première Urgence”. 2008년 4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5월 4일에 확인함. 
  13. Official website of the French National Assembly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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