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16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조문
[편집]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2)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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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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