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대한민국 형법 제209조

링크 추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09조는 형법 제207조 또는 형법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한 경우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1]

조문

[편집]

제209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판례

[편집]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1. ↑ 대한민국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원본 주소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대한민국_형법_제209조&oldid=39899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