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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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324조의5는 강요·인질강요·인질상해치상·인질살해·인질치사 미수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1995.12.29]
第324條의5(未遂犯) 第324條 내지 第324條의4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本條新設 1995.12.29.]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참고 문헌
[편집]-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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